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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된 디지털콘텐츠 … 문체부 이어 과기정통부도 관련예산 삭감

매년 줄어들어 3년간 30% 급감
"부처 내서도 위상·중요도 낮아
중요도 걸맞은 예산 배정 필요"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 입력: 2017-09-13 18:00
[2017년 09월 14일자 1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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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된 디지털콘텐츠 … 문체부 이어 과기정통부도 관련예산 삭감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디지털콘텐츠산업이 정부 곳곳에서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 2014년 정부 디지털콘텐츠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관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예산을 '초고속'으로 감축했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콘텐츠 관련 예산을 감축한 데 이어 과기정통부 또한 관련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줄였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 사업을 가져간 이듬해(2015년)만 제외하고는 매년 예산을 감축해 3년 새 30%나 해당 예산이 줄어든 상태다.

현재 문체부도 과기정통부에 이관하고 남은 디지털콘텐츠사업(제작사 지원 등)마저 예산을 줄이고 있는 터라 결국 정부 콘텐츠산업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는 내년도 디지털콘텐츠 예산으로 올해 1189억원보다 9.2% 감소한 1080억원을 책정했다. 통상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부처에 배정되는 최종 예산이 부처 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 자칫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일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으로 2013년 문체부 디지털콘텐츠과의 기능을 흡수했다. 2014년에는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무도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변경했다.

당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와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각 부처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사업의 덩치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의 디지털콘텐츠 사업이 미래부로 이전된 것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2013년 문체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 사업 관련 인수인계 작업을 거쳐, 2014년 1490억여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듬해에는 이보다 4% 증가한 1556억여원의 예산이 과정부 디지털콘텐츠 사업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후 관련 사업 예산은 내리 감소했다. 2016년 약 1337억원으로 전년보다 14% 줄더니 2017년에는 여기에서 8%가 감소한 1236억여원이 배정됐다. 내년 예산(정부안 기준)은 여기서 또 9% 줄인 1127억원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연구개발(R&D) 부문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차세대실감영상콘텐츠 기술개발, 인터랙션콘텐츠 기술개발, 콘텐츠2.0 플랫폼 기술개발, 다부처공동기획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예산이 2015년 20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18%나 급감했다.

업계는 과기정통부에서 문체부의 디지털콘텐츠 일부 사업을 흡수했지만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로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과기정통부 안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나 부처 내 위상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직도 상으로 보면 디지털콘텐츠과는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국에서도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다"며 "소프트웨어 정책국이 타오는 예산을 소프트웨어 정책·진흥·산업과 나눠 써야 하는 터라 콘텐츠산업이 가지는 중요도에 걸맞은 예산을 책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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