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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증세·탈원전 등 놓고 `갑론을박`

야당 "세금 폭탄 돌리기" 비판
여당은 에너지전환정책 등 강조 

이호승 기자 yos547@dt.co.kr | 입력: 2017-09-13 18:00
[2017년 09월 14일자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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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증세·탈원전 등 놓고 `갑론을박`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와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을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고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추세가 어떤가"라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도그마화하면 경제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김 의원의 지적에 "내년 이후는 봐야겠지만 이제까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소득주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핀셋 증세'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일자리 정책, 소득재분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것이라 핀셋 증세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이 429조원으로 유례없는 재정확대로 편성됐는데 재원조달 대책은 미지수"라며 "미래세대에 세금 폭탄 돌리기"라고 했다.반면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저고용 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민간일자리 1개 늘어나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순리"라며 "기업이 성장하면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낙수효과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옛날 논리에 매달릴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전의 필요성·안전성을 강조했다. 학계 저명인사·전문가 등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경주지진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결정에도 앞으로 향후 60년간은 원전이 계속 가동될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대선 주요 후보) 다섯 명 중 4명이 신규 원전 건설중단, 설계수명 연장금지를 똑같이 (공약)했다.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탈원전은 6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정책과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할 수 있는 일은 원전 의존도를 낮추거나 대체 에너지 자원 자급률을 높이는 정도"라며 "지난 5·8 지진 이후 주민으로부터 정책제고의 요구가 커져 장기적 정책과제로 조심히 다루고 있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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