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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정치성향·경력 신경전 … 동성애·전교조 합법화 등 여야 간 공세·방어 치열

 

문혜원 기자 hmoon3@dt.co.kr | 입력: 2017-09-13 18:00
[2017년 09월 14일자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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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정치성향·경력 신경전 … 동성애·전교조 합법화 등 여야 간 공세·방어 치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여야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김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경력을 두고 창과 칼의 신경전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 후보자의 이념성향을 집중 추궁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적 편향성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전 후보자의 국회 인준 부결 사태에 따라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인권법연구회를 만든 분"이라며 "이런 사태를 만든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초반부터 강도 높은 공격을 퍼부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대법원장이란 사법부 수장인데, 김 후보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인 동성애, 군 동성애, 전교조 합법화, 동성애교육 결의, 대체 복무 허용 등에 대해 지난 청문회 답변이나 서면 질의서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지 않고 논점을 피해갔다"며 "동성애 문제에 대한 방향키를 쥐고 계신 분이 대답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가세했다.

김 후보자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주호영 청문위원장은 "국민은 대법원장의 생각을 알 권리가 있다"며 "그냥 넘어가서 되는 일이 아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제해서 표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대답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질의의 방향이 부적절했다. 법관의 위치에서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대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헌법은 소수자 보호를 중요가치로 여기는데, 흡사 소수자를 보호하는 가운데 다수가 불행해질 것처럼 질문이 이뤄지는 현장에 대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즉각 방어태세를 취했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 이야기하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중 5%인 24명만이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며 "법조계 내에 이보다 더 보수적인 사조직이자 전관예우 통로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중 국제인권연구회 회원은 25명이다. 그렇다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어떤 성향의 조직으로 봐야 하나"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대법원장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가", "법원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선 끊임없이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김 후보자에게 던졌고 김 후보자는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이는 모두 6년 전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청문회 후보일 때 똑같이 들었던 질문이고 답이다. 당시에는 하나의 단순한 상식이었고 통일된 의견으로 이견이 없었는데 오늘날 이 자리에서는 왜 또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나와야 하는가"라고 야권에 칼끝을 돌렸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상고심 사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고허가제는 항소심이 끝난 사건의 원고나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해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로 1981년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됐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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