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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간판부처` 중기부 위상 타격

추진력 상실… 업무공백 불가피
소상공인 정책추진 난항 예고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17-09-13 18:00
[2017년 09월 14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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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13일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간판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당분간 표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중기부의 위상과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부분 청문위원은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부처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채택으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기부는 크게 술렁였다. 지난 7월말 부 승격 이후 장관 임명이 늦어진데 다 장관 후보자 마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조직 안정화를 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을 둘러싼 각종 현안과 이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 동력도 잃게 돼 업무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 등 본격적인 예산 시즌을 맞아 수장없이 국회를 상대로 힘겨운 예산확보 전쟁에 나서야 하는 등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소기업 관련 업계에서는 장관 공석이 장기화될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 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등 굵직굵직한 관련 법 제·개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 공백으로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루빨리 장관이 임명돼 조직 안정화를 통해 중기부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대표 부처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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