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남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관으로 위촉·운용하는 제도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발생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사업장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참여 △법령위반이 있을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남녀 고용평등 제도한 대한 홍보, 계몽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이 제도를 관리하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남성 감독관이 전체의 75%를 차지해 성폭력 관련 상담이 이뤄지기 어렵고 상담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마저 있었다. 김수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현황(2017년 6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5047명의 감독관 중 남성이 3760명으로 여성감독관(1287명)의 3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김수민의원은 개정 법률안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시 특정성별이 전체 인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수행 등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제도를 만들어도 실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사업장내 남녀평등문제를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관으로 위촉·운용하는 제도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발생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사업장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참여 △법령위반이 있을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남녀 고용평등 제도한 대한 홍보, 계몽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이 제도를 관리하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남성 감독관이 전체의 75%를 차지해 성폭력 관련 상담이 이뤄지기 어렵고 상담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마저 있었다. 김수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현황(2017년 6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5047명의 감독관 중 남성이 3760명으로 여성감독관(1287명)의 3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김수민의원은 개정 법률안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시 특정성별이 전체 인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수행 등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제도를 만들어도 실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사업장내 남녀평등문제를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