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시론] 4차 산업혁명 핵심 5G인프라 속도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709/2017091302102351607001[1].jpg "[시론] 4차 산업혁명 핵심 5G인프라 속도내야")
지난 8월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7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ICT관련 주요 통계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ITU가 발표하는 ICT발전지수에서 175개국 가운데 계속 1위를 하고 있으며, 블룸버그 혁신 지수와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에서도 세계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구 위의 모든 사람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유·무선 네트워크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경제활동의 기반 인프라로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ITU 자료에 의하면 네트워크 보급률과 국가경쟁력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건 스탠리 리서치에 의하면 새로운 ICT인프라의 구축은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의 창출, 도·소매업으로 확산이 순차적으로 하나의 성장패턴에 따라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는 국가의 ICT 인프라 투자와 GDP사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려면 ICT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해야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경계가 없어지고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것으로 특히 속도, 범위, 영향력 측면에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될 것이다. 획기적인 기술의 진보와 파괴적 기술에 의한 산업재편 및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 등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이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사물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센서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제조기업들도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ICT기술이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이다.
5G 인프라는 신규 서비스 제공의 시급성과 혁신 생태계 구축 필요성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될 5G 인프라에 한층 더 집중해야할 것이다. 5G로 주고받는 데이터량은 매초 10GB로 현재의 10~100배 속도가 가능해 고화질 동영상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5G에서는 종단 간 1 밀리세컨드(msec) 수준의 초저지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 기술 보다 대폭 감소되어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와 같은 정교한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5G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5G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당 최소한 800㎒폭의 주파수가 필요한데 현행 전파법령상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로 정하고 있다. 현재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으로 5G에 사용되는 고대역·광대역폭 주파수의 할당대가를 산정하면 할당대가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5G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대가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참조하고 이통사가 신규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5G는 망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5G관련 킬러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바람직하다.
현재 스마트 기기의 증가에 따라 트래픽이 급증하는데 이의 처리를 위해 통신사의 CAPEX가 증가하면서 투자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수익은 감소하는 현상이 있는데 5G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시 시장이 성장하고 통신사의 수익도 증대되도록 투자회수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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