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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용대출 `풍선효과`, 한계가구 대책 서둘러야

 

입력: 2017-09-12 18:00
[2017년 09월 13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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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부동산대책에 이어 8.2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7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4조2000억원(모기지론 포함)으로 한 달 사이 6조5000억원 늘었다.

증가액이 7월 6조7000억원 보다는 2000억원 줄어들어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올 들어 월간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큰 금액으로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신호다.

7월에 이어 8월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그나마 주택담보대출은 다소 감소했다. 8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7조7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3조1000억원 늘었지만, 증가 규모는 7월 4조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 축소됐다. 전년 동기 대비 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 잔액은 8월 한 달 동안 3조4000억원 가량 늘었다. 지난 7월 1조9000억원 규모에서 1조5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 최대치라는 점에서 금융권이나 당국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은은 휴가철 자금수요 증가, 일부 은행의 금리우대상품 출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열풍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한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고객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한 신용대출 쪽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쉽고 빠른대출, 시중은행 보다 더 낮은 대출이자를 표방한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신용대출이 쏠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8월 신용대출이 급증한 데에는 지난 7월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은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영업을 시작한 뒤 한 달 동안 여신액(대출 실행금액 기준)이 1조4090억원을 기록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음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소득보다 빛이 더 많은 한계가구의 상당수가 금리가 더 비싼 신용대출이나 제2 금융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132만에 달했던 한계가구 수는 지난해 150만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도 그 숫자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한계가구까지도 대출조건이 나쁜 신용대출 시장이나 제2 금융권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면서도, 무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와 한계가구들이 금융시장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금융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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