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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대가성 있는 선물은 없다

김주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 

입력: 2017-09-12 18:00
[2017년 09월 13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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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대가성 있는 선물은 없다
김주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크다. 상대방이 공직자 등이 아니면 선물제공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물론, 고가의 선물이나 뇌물을 주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상대방이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제공목적'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전 우리 사회는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제공을 관행이라 불렀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유무에 상관없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이 넘는 선물제공을 금지한다. 이런 점에서 청탁금지법이 형법상 뇌물죄의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단돈 몇 만원이 뇌물이 되는 반면, 수천만원이 선물이 되는 것처럼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래도,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뇌물죄의 기준은 '대가성'과 '평소 친분관계'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이유 중 하나인 '평소 친분관계가 있고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맥상통한다.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의 쟁점도 '제공목적'이었다.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이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10,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허용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2만2000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명자료에 따르더라도 '인·허가, 지도·단속, 고소·고발 업무' 관련자들 상호간에는 선물이 금지된다.

공직자 등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목적'과 '선물가액'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다. 두 가지 요건 중 '선물가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제공목적'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도 주는 사람과 받은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주면서 뭔가를 바라고 받은 공직자가 부담감을 느낀다면 '대가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대가성 있는 선물은 없는 것이다. 왜냐면 그것은 뇌물에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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