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실효성에 회의적… 핵심은 북·미 관계 개선
중국인 87% "북, 핵 포기 가능성 없어"
영향력 한계·안보이익 문제도 겹쳐
한·중, 신뢰회복… 전략적 공조 필요
중국인 87% "북, 핵 포기 가능성 없어"
영향력 한계·안보이익 문제도 겹쳐
한·중, 신뢰회복… 전략적 공조 필요
![[알아봅시다] 북한 미사일·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http://contents.dt.co.kr/images/201709/2017091302101857027001[1].jpg "[알아봅시다] 북한 미사일·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결의안 최초로 대북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9번째 제재결의 2375호를 채택했습니다. 전면적 대북 원유금수에 대해서는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하는 선으로 수위를 대폭 낮췄습니다. 당초 미국이 제안한 초안에 있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습니다. 이는 전면적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끌어내 결의가 결렬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가 통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 때문이라는 점이 이번에도 확인된 셈입니다.
![[알아봅시다] 북한 미사일·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http://contents.dt.co.kr/images/201709/2017091302101857027001[2].jpg "[알아봅시다] 북한 미사일·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중국 외교부는 12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겅솽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올린 기자 문답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에 관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재차 핵실험을 진행해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중국은 안보리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긴장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군사적인 해결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중국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이 이렇게 형성된 데에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 문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한계 및 중국의 국가안보이익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실효성에 회의적=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중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능력 및 핵 보유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와 북한의 핵 보유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저평가해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최근 중국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873명 가운데 87%인 753명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이번 2375호까지 10여 년간 9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동결하는 차원에서 협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한계=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강대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인지하고 있으나 자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자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북한을 제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는 미국과 북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뿌리 깊은 불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해 완강한 거부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인데, 북·중 관계는 실제로는 '냉정하고 거리를 둔 관계', '서로 이웃하고는 있으나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북핵 문제, 중국의 국가안보이익과 직결=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는 북핵 문제가 중국의 핵심 국가안보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해서 붕괴에 이르게 할 경우 수백만 북한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의 혼란은 물론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의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 중단'과 북한의 비핵화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하는 '쌍궤 병행'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중 전략적 공조방안 수립 시급=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 한국의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전략적 공조 방안의 수립이 시급한데, 한국은 한·미동맹 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설정해 왔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한·중 간 전략적 공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색된 관계를 완화하고 신뢰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급격한 정세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괌 주변 포위사격' 발언으로 인해 미·중 정상간 전화 통화가 이뤄지는 등 적극적인 공조 가능성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미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차도 북핵 문제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트럼프의 '즉흥적' 위협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 간 빅딜설과 '한국 패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예경 입법조사관은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중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젠다를 주도하면서 미국과 중국으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도움말=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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