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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기관장 퇴출”…산업부 공공기관 물갈이 시작됐다

백운규 "비리기관장 직 유지 안돼"
김정래·백창현 사장·정용빈 원장
자진사퇴 권유뒤 해임절차 밟을듯
"국정철학 공유인사 함께" 피력 

박병립 기자 riby@dt.co.kr | 입력: 2017-09-12 18:00
[2017년 09월 13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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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됐다. 특히 최근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공기관장은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비위행위가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또는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은 직을 유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비위행위가 적발된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이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조처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임건의 등 강도 높은 징계도 예상된다. 산업부는 문제가 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자진 사퇴 등을 권유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백 장관은 '국정 철학'과 뜻을 같이하는 인사에 대해선 함께 갈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고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철학 적용 대상과 기준에 대해 "전문성이 있고 국정철학이 가야 하는 방향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와 연관 지어) 사람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하반기 임기가 끝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도 대폭 교체될 전망이다. 산업부 산하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15곳이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 등 5곳의 수장 자리가 공석이며 지난 2월 임기가 끝났으나 직을 이어오던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한국광해관리공단 10월 7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월 26일, 강원랜드 11월 12일, 한국전력거래소 11월 13일 등 공공기관별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더불어 백 장관은 산업부 내부 인사에 대해선 "장관이 된 이후 지난 정부 때 일했던 분까지 포함해 능력에 따라 실·국장 인사를 했다"며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을 에너지자원실장으로 발령냈고, 과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과장을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들의 경우 그만두려고 한다면 부탁해서 잡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산업부에 현안이 많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 장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기업과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제소를)해야 한다면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나 필요한 시간, 파급효과, 양국 관계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승소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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