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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주도 성장 신중하라는 IMF총재의 충고

 

입력: 2017-09-11 18:00
[2017년 09월 12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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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의 핵심 화두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고질병을 딛고 성장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모아가고 있다.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조치가 긍정적이며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들이 합리적이고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리스의 '천천히, 빠르게'라는 말처럼 변화를 할 때 효율성과 안정적인 진행을 확보해야 한다"며 "빨리 가면 저숙련 노동자들이 낙오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데,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여타 국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충고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기존에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가르드 총재의 말 대로 새로운 성장 정책을 추진할 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규제 혁파 등 '공급 위주 경제' 정책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기업이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전하는 속성이 있어서 법인세 인상 등으로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이 오히려 소외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메가톤급 복지 정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소요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자유한국당이 11일 국회 일정 복귀를 확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정기 국회 시즌의 막이 오른 셈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복귀했어도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적 국회가 되기는 어렵다. 안보 현안과 일자리 문제,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야당은 현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소득 주도 성장 문제에 대해 중심을 잡고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성장 성장 없이 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소득 주도 성장의 한 축인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도 민간 일자리 역할의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 안보 위기로 경제 성장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득 증대가 소비 증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걸린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를 꼽았다. 그러잖아도 11년 연속 적자 재정으로 국가 부채가 쌓이고 있는 점이 불안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자칫 기업들의 성장 의욕을 떨어뜨리는 증세도 신중해야 한다. 저출산과 생산성 악화 등의 악재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이 절실하다.

내년 예산을 뜯어보면 노동인구 감소 시대를 뚫고 나갈 연구 개발 예산 편성은 소극적이다. 세계 각국이 연구개발 센터 건립에 앞을 다투면서 선도 기술을 쏟아내고 있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 소득 주도 성장론도 미래 노동인구 감소 등 장기적 추계까지 감안하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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