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오렌지비즈컴 대표
![[발언대] 무제한 스트리밍과 음원 저작권](http://contents.dt.co.kr/images/201709/2017091202102269607001[1].jpg "[발언대] 무제한 스트리밍과 음원 저작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약 1년 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커피 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종환 장관은 대국민 보고대회를 "지금 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매출의 60% 정도가 창작자에게 가는데 그 중에 작사 작곡자에게 10%, 가수에게는 6% 정도 밖에 안간다"며 "배분율을 높이고 할인율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종환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음악 창작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음원시장은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공정한 부의 배분에는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음악 창작자들을 홀대해 온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인기 음악인 몇몇을 제외하고는 음악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이 당연시돼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종환 장관도 언급했지만 음원 매출에 대해서 음원사이트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징수 비율과 거의 무료에 가까운 무제한 스트리밍 듣기 서비스로 인해 정작 소중한 콘텐츠를 만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창작자들은 빈곤으로 인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이어 나가기가 힘든 현실이다.
또한 국내에 처음 인터넷이 도입됐을 때의 인터넷 콘텐츠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음악 콘텐츠 역시 여전히 공짜라고 여기고 있는 잘못된 의식도 꼭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식이 확장되다 보니 정당히 지급돼야 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저작권 징수조차도 늘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곤 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을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50㎡ 이하의 영업장은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 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케이팝'의 지속 발전과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 첫 단추부터 잘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음악 창작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정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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