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준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고] `웹보드 게임` 엄격 규제… 창작·혁신 가능성 막아](http://contents.dt.co.kr/images/201709/2017091202101522814001[1].jpg "[기고] `웹보드 게임` 엄격 규제… 창작·혁신 가능성 막아")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게임'과 관련한 여러 논의는 부정적 인식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 아래 특히 웹보드게임 장르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국가가 특정목적 실현을 위해 개인과 법인의 활동에 개입하는 규제행정은 '비례의 원칙'의 구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즉,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은 객관적 관련성을 지니고, 그 수단으로 인한 권리침해는 최소한이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사익 간에는 공익이 사익보다 클 것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운전전문학원의 졸업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과 관계없이 해당 학원의 운영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음주행위의 경우 이른바 '주폭(酒暴)'이나 음주운전사고 등을 빈번하게 야기하지만, 주류사업자에게 제조 또는 판매량을 제한하도록 규제하지는 않는다.
즉, 웹보드게임 장르를 객관적인 '사회적 위험원'으로 보아 강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행의 중복적 규제방식이 적정한 것인지는 매 우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적 도약과 변화에 따른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웹보드게임 장르의 게임은 사실상 그 기술적 발전의 현실적 구현 한계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획기적인 형태로 창작과 혁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적 기술의 실현을 규범적 제약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급변하는 현실을 고려한 규제의 재검토와 발전적 규제 개선을 통하여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혁신적"인 웹보드게임 장르의 게임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