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문체부 담당자도 교체
"논의 안건조차 확정 못한 상태
연내 결론 도출하긴 어려울듯"
"논의 안건조차 확정 못한 상태
연내 결론 도출하긴 어려울듯"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야심 차게 추진한 게임규제개선협의체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지지부진하다. 설상가상 협의체 정부 측 참석자인 문체부 담당자마저 바뀌어 업계에서는 규제개선 추진에 속도가 붙을 지 우려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출범한 협의체는 오는 15일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규제 개선 안건으로 어떤 것을 상정할지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속도라면, 연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게임업계의 전망이다.
앞서 협의체는 도 장관이 약속한 게임산업 규제의 민간자율규제화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학계·이용자단체·업계·공공(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부문 관계자 15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달 17일 상견례 형식을 첫 회의를 열었다. 이후 두 번째 회의는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만 하다가 끝났다. 이 자리에서는 '게임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논의해보자'는 원론적인 대화만 오갔다는 후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협의체 회의에서는 참여주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만 나왔고 따로 규제 개선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와 성인 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 한도라는 '빗장'을 풀어줄 것을 협의체 출범 이전부터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책 당국인 문체부는 게임을 중독물로 보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안팎의 전언이다.
이러한 와중에 협의체에 문체부 담당자로 참석하는 게임콘텐츠산업과장까지 교체됐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개최할 세 번째 회의는 새로운 정부 담당자와 기존 협의체 구성원 간 상견례 또 한차례 열리게 됐다.
게임 업계는 이 부분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년간 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셧다운제 폐지 등 게임규제 개선 완화를 주장하는 업계와 소통해 온 기존 게임정책 담당자가 협의체에서 빠지고, 비전문가가 그 자리를 메웠기 때문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기초부터 학습해야 하는 새로운 정부관계자와 또다시 소통을 시작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논의 안건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석 장기연휴와 국정감사까지 지내고 나면 결국 연내 의미 있는 결실을 보기 어려워진다"면서 "정말 규제 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번 달 내로 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마저 교체된 상황이라 이달 내 협의체 활동이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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