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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강력 UN 대북제재에 실행의지 천명해야

 

입력: 2017-09-10 18:00
[2017년 09월 11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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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가 11일(현지 시각)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중·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재안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설령 무산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고 중·러의 책임을 환기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대북 제재안은 김정은을 실명으로 적시하며 김정은과 그 핵심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 김정은을 실명 지목한 것은 북한 주민과 김정은을 분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해외자산 동결은 물론 해외방문도 금지한 것은 그를 국가 지도자로 보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원유 금수가 포함됐고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최대 10만 명 가량의 인력에 대한 고용 및 임금지급을 금지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 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석탄에 이어 북한의 제2 수출 품목인 섬유 수출도 못하게 하고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도 포함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 돈줄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제재안이 통과되면 김정은은 지도자로서 심각한 위상 추락에 직면한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조차 방문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자국 선박의 강제수색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지도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목도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은 더 이상 '위대한' 지도자로 비칠 리 없다. 김정은은 정보통제를 하겠지만 아무리 북한이라도 정보 확산의 속성에서 예외일 순 없다. 하다못해 대북 전단을 통해서라도 국제사회의 김정은에 대한 단죄가 알려질 것이다.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리와 미국, 국제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핑퐁게임을 해왔다. 북이 6차 핵실험과 ICBM 개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제재를 해왔지만, 그 제재란 것이 치명적이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양상은 달라졌다. 생명줄이랄 수 있는 원유를 끊느냐 마느냐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대북 식량 공급 중단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 김정은의 손에 핵 단추가 집히는 상황에서 중·러도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제재가 강력하다 해도 앞으로 국제사회가 김정은에게 쓸 더 강력한 카드가 소진된 건 아니다. 북한을 UN으로부터 축출하고 김정은을 인권유린을 들어 국제사법재판소(ICC)에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UN 안보리의 회원국이 아닌 우리로서는 제재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우방국을 통해 제재안 통과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미국과 우방국에게 맡겨놓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UN 안보리 10개 비상임국을 대상으로 설득 외교를 벌여 제재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 유엔 대북 제재안이 비록 중·러의 반대로 불발되더라도 김정은은 자신에게 옥죄어오는 국제사회 압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 북핵의 직접적 피해국으로서 UN 제재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도 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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