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발언대] P2P금융 맞춤형 규제 필요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709/2017091102102269049001[1].jpg "[발언대] P2P금융 맞춤형 규제 필요하다")
기존 제도권 금융과 다른 IT 기술과 경쟁력으로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대안금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온 P2P금융(개인 간 금융)의 성장세가 주춤하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협회 회원사(45개사)의 누적 대출액은 3월보다 1336억원 늘어난 8680억원을 기록했다. 5월에 누적 대출액(47개사)은14% 증가한 9901억원이었다.하지만 가이드라인 시행 한 달 뒤인 6월 말 누적 대출액(56개사)은 전월 대비 9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며 1조1630억원으로 나타났다. 회원사 수는 늘어났지만 5월 증가액 1200억원과 비교해 25% 감소한 수치다.
국내 P2P금융시장은 지난 2015년 기존 금융산업의 문제로 꼽히는 금리절벽과 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등을 해결하고자 젊은 벤처 창업가들이 뛰어들며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P2P는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바람을 타고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빠르고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실현, 대출자에게는 중금리 대출을, 투자자에게는 중수익을 제공하며 저변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을 위해 수수료 등 수익원을 포기하며 2년 넘게 사업을 진행해 온 P2P금융사들은 현재 대부분 영업손실을 내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스템 개발과 인재 확보 등으로 적자 규모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이제 막 대출자와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P2P금융사 입장에서는 자급자족을 위해 대출액을 늘리는 등 규모의 경제가 필수불가결하다. 또 미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로부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5월부터 시행했다. 투자자 1인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한 투자 한도 제한으로 P2P금융은 성장세가 한풀 꺾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매출 확보는 물론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벤처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주고, 청년 스타트업 기업가에 혁신 창업의 기회를 주는 등 선순환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VC)의 투자가 원활해야 한다.
여기에 가이드라인 시행 후 많은 P2P금융사들이 개인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업체들은 높은 수익률과 과도한 리워드를 경쟁적으로 제공, 결국 대출자들이 부담하는 금리와 수수료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금리절벽 해소라는 P2P금융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금융당국의 정형화된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힌 P2P금융산업은 이제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다. 기존 금융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금융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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