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장관 임명 지연 속
계류중인 개정안 80여개 달해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가중 속
정부·국회 방관 무책임" 지적
"영세업자 생존권 보장 법안은
장관임명과 별개로 신속처리를"
계류중인 개정안 80여개 달해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가중 속
정부·국회 방관 무책임" 지적
"영세업자 생존권 보장 법안은
장관임명과 별개로 신속처리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소상공인 등 업계 현안을 담은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과 산업 활성화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법안 또는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등 등 80여 개에 달한다. 지난 7∼8월 임시국회 기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6개 안만 의결되는 등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늦어져 정책적 지원이 미진한 가운데 필요 법안 처리까지 늦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현장의 생존 부담은 가중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장관 임명과 별개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산업 활성화나 영세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기업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특히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벤처기업계는 모태펀드 유효기간 연장과 청년창업 지원 강화 및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이 급하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은 영세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입법과 대상 품목·금액 기준을 완화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기술창업 기업에 마중물이 되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현재 누적투자금액이 투자 한도인 2000억원의 85%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중기부 역시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중기부가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물론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입법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중기 관련 법안 통과 여부는 결국 11일 열리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산자중기위는 1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 이후 회의 일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청문회가 파행되거나 청와대가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에 장기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
업계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달 중 장관 임명이 불발될 경우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 등에 중기부의 '개점휴업'이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있어 향후 중소·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법적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크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법안 또는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등 등 80여 개에 달한다. 지난 7∼8월 임시국회 기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6개 안만 의결되는 등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늦어져 정책적 지원이 미진한 가운데 필요 법안 처리까지 늦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현장의 생존 부담은 가중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장관 임명과 별개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산업 활성화나 영세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기업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특히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벤처기업계는 모태펀드 유효기간 연장과 청년창업 지원 강화 및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이 급하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은 영세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입법과 대상 품목·금액 기준을 완화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기술창업 기업에 마중물이 되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현재 누적투자금액이 투자 한도인 2000억원의 85%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중기부 역시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중기부가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물론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입법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중기 관련 법안 통과 여부는 결국 11일 열리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산자중기위는 1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 이후 회의 일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청문회가 파행되거나 청와대가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에 장기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
업계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달 중 장관 임명이 불발될 경우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 등에 중기부의 '개점휴업'이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있어 향후 중소·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법적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크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