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국이 이른바 구글세 징수 추진을 위한 공동서한을 유럽연합(EU)에 발송했다. 서한에는 아마존, 구글 등 다국적 IT·인터넷기업이 유럽에서 거두는 실질적인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4개국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IT·인터넷 기업들이 유럽 각 국가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근거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서한을 EU에 제출했다.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EU 여러 국가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12.5%)에 유럽본부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게 4개국의 각오다.
4개국 재무장관은 서신을 통해 "우리는 이들 기업이 유럽에서 쥐꼬리만 한 세금만 내면서 영업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IT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정상적인 법인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균등세(Equalization tax)'다. 이는 IT 기업들이 아일랜드 등에 내는 법인세 외에 국가별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안건은 오는 15일 에스토니아에서 열리는 EU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간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제 논의는 EU 집행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기구들이 주도해 논의돼왔다. 이번 유럽 4개국 장관들의 서신은 국제기구들의 지지부진한 조세 회피 대응에 실망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서신 발송은 프랑스가 다른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프랑스 법원은 지난 7월 구글과 프랑스 정부 간에 벌어진 11억2000만유로(약 1조4700억원) 규모의 세금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 아일랜드 본부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프랑스 정부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구글이 다른 나라로 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프랑스 내에서 탈세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프랑스 정부의 주장대로 아일랜드의 구글 유럽본부가 프랑스에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장관은 지난달 미국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간단한 규정'을 통해 미국 IT 기업들에 '진정한 과세'를 할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4개국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IT·인터넷 기업들이 유럽 각 국가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근거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서한을 EU에 제출했다.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EU 여러 국가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12.5%)에 유럽본부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게 4개국의 각오다.
4개국 재무장관은 서신을 통해 "우리는 이들 기업이 유럽에서 쥐꼬리만 한 세금만 내면서 영업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IT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정상적인 법인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균등세(Equalization tax)'다. 이는 IT 기업들이 아일랜드 등에 내는 법인세 외에 국가별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안건은 오는 15일 에스토니아에서 열리는 EU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간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제 논의는 EU 집행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기구들이 주도해 논의돼왔다. 이번 유럽 4개국 장관들의 서신은 국제기구들의 지지부진한 조세 회피 대응에 실망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서신 발송은 프랑스가 다른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프랑스 법원은 지난 7월 구글과 프랑스 정부 간에 벌어진 11억2000만유로(약 1조4700억원) 규모의 세금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 아일랜드 본부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프랑스 정부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구글이 다른 나라로 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프랑스 내에서 탈세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프랑스 정부의 주장대로 아일랜드의 구글 유럽본부가 프랑스에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장관은 지난달 미국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간단한 규정'을 통해 미국 IT 기업들에 '진정한 과세'를 할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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