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틀어잡는 최대 위험 요소가 됐다.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에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쉽사리 이런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법인세 인상,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판결, 근로시간 단축,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금리인상, 높은 가계부채 등 그야말로 대내외로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이제 막 살아나려는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 하기 나쁜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어느 기업이 이 땅에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늘리려 하겠는가.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 외국 자본 이탈 등이 잇따르면 무엇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무엇으로 소득을 늘려 '부국강병'을 이룬단 말인가.
출범 후 지금까지 4개월 간 문재인 정부는 복지 예산 강화 등 소득 분배와 규제 위주의 정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미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일으킬 산업발전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력 제조업은 중국 등 후발국에 쫓겨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현재 주력 수출품이 10년 뒤에도 계속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주력 수출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은 많지 않다.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으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10년 뒤면 중국이 대량 생산에 나설 것이다. 이미 조선은 중국에 밀렸고, 디스플레이 가운데 LCD도 중국에 밀렸다. 자동차는 전기차 등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스마트폰 역시 중국이 조만간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소득을 늘리고, 국가 재정을 윤택하게 해 소득을 나누고, 복지를 늘릴 것인가. 재벌개혁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기업 부담 늘려 세금 많이 거두라. 당장은 소득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가 늘고, 기업 투자 환경이 나빠지면 그만큼 국내 투자는 줄고 일자리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이 2005년부터 10년간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110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없고, 제조업 유턴이 불가능하다면 제조업 대신 일자리를 만들어낼 다른 서비스 산업이든, 첨단 산업이든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해야 할 것 아닌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키워 경제 살려야 할 것 아닌가. 7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9.0%로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다. 복지, 분배도 좋지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만들지 못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제 막 살아나려는 우리 경제는 다신 살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북핵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법인세 인상,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판결, 근로시간 단축,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금리인상, 높은 가계부채 등 그야말로 대내외로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이제 막 살아나려는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 하기 나쁜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어느 기업이 이 땅에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늘리려 하겠는가.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 외국 자본 이탈 등이 잇따르면 무엇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무엇으로 소득을 늘려 '부국강병'을 이룬단 말인가.
출범 후 지금까지 4개월 간 문재인 정부는 복지 예산 강화 등 소득 분배와 규제 위주의 정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미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일으킬 산업발전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력 제조업은 중국 등 후발국에 쫓겨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현재 주력 수출품이 10년 뒤에도 계속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주력 수출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은 많지 않다.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으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10년 뒤면 중국이 대량 생산에 나설 것이다. 이미 조선은 중국에 밀렸고, 디스플레이 가운데 LCD도 중국에 밀렸다. 자동차는 전기차 등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스마트폰 역시 중국이 조만간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소득을 늘리고, 국가 재정을 윤택하게 해 소득을 나누고, 복지를 늘릴 것인가. 재벌개혁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기업 부담 늘려 세금 많이 거두라. 당장은 소득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가 늘고, 기업 투자 환경이 나빠지면 그만큼 국내 투자는 줄고 일자리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이 2005년부터 10년간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110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없고, 제조업 유턴이 불가능하다면 제조업 대신 일자리를 만들어낼 다른 서비스 산업이든, 첨단 산업이든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해야 할 것 아닌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키워 경제 살려야 할 것 아닌가. 7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9.0%로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다. 복지, 분배도 좋지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만들지 못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제 막 살아나려는 우리 경제는 다신 살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