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찍어보세요… 리콜정보가 바로 보여요
작년 자동차 242건·화장품 138건 등 급증세
'갤노트7' 리콜·회수·폐기는 세계이슈 되기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구입 물품 등록하면
결함정보 실시간 전송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전면 확대 검토도
작년 자동차 242건·화장품 138건 등 급증세
'갤노트7' 리콜·회수·폐기는 세계이슈 되기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구입 물품 등록하면
결함정보 실시간 전송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전면 확대 검토도
![[알아봅시다] `리콜 활용` 이제 소비자 권리이자 의무](http://contents.dt.co.kr/images/201709/2017090802101858051001[1].jpg "[알아봅시다] `리콜 활용` 이제 소비자 권리이자 의무")
![[알아봅시다] `리콜 활용` 이제 소비자 권리이자 의무](http://contents.dt.co.kr/images/201709/2017090802101858051001[2].jpg "[알아봅시다] `리콜 활용` 이제 소비자 권리이자 의무")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위험물질 검출로 생리대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리대는 가임기 여성들의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기관별로 다른 실험 결과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가 하면, 친환경 면 생리대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관련 산업의 구도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 생활용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들이 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바로 '리콜(Recall)'제도 입니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물품을 수거·파기 하는 것인 반면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 소비자기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서는 리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결함 시정·회수·폐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공산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자동차와 화장품 리콜이 최근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는 2015년 203건에서 2016년 242건으로 늘었고, 화장품은 2015년 3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3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103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공산품도 여전합니다. 공산품 리콜은 2014년 478건에서 2015년 65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22건을 기록했습니다.
흔히 리콜이라 하면 자동차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 생명에 직결되는 장치의 결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공산품이나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리콜도 매년 꾸준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종류도 다양해져서 어린이 교구와 완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치를 초과한 제품에서부터 유해성분의 허용치 초과 식품은 물론 화장품까지 리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기술표준원은 2016년 7월 국내 11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7개 업체 27개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를 내렸습니다. 같은 해 8월 한국소비자원은 태국산 냉동망고와 애플망고에서 대장균 최대 허용 한계치의 5~6배가 검출되자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갤럭시노트7의 리콜·회수·폐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하면서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043-880-5500,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국번없이 1399, 공산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또는 1600-1384, 의약품·화장품은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또는 1577-1255, 자동차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또는 080-357-2500으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가 중요합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대표적인데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등록해 놓으면 결함 발생 시 관련 정보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와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발적으로 정보를 찾기 힘들다면 앱으로 간단히 리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앱 장터에서 '행복드림'이나 '스마트컨슈머', '리콜 제품 알리미' 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이 중 행복드림 앱에서는 상품 바코드를 찍으면 해당 제품에 관한 리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품목별 개별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사·물품명·결함내용·리콜기간·리콜방법·문의처 등이 제공됩니다.
리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유통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9000개 제품에서 올해 내에 2만5000개로 늘리고 최종적으로 11만5000개에 달하는 제품에까지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리콜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행복드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을 개선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리콜 용어를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바꿔 제공하고 위해결과와 소비자 행동요령도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제품 하자를 발견하면 즉각 제조사나 소관부처에 신고하길 부탁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도움말=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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