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시장 활성화 TF서
"취지 안 맞는다" 이슈 제외
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별도 대책 발표 '감감무소식'
협회·단체 중심 정부설득나서
"취지 안 맞는다" 이슈 제외
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별도 대책 발표 '감감무소식'
협회·단체 중심 정부설득나서
■공공IT 인력 정규직화 논란
공공부문 IT 유지보수 인력의 정규직 전환 이슈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IT산업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유영민 장관 취임 직후 장관의 의지에 따라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업계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도 '공공IT 정규직 전환 관련 이슈'는 안건에서 제외했다.
8월초 이 주제를 TF에서 다루자는 업계 요구가 있었지만 TF 취지와 맞지 않다며 검토하지 않았다. TF는 매주 1~2회 회의를 가지며, SW업계 관계자와 과기정통부,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7월 20일 정부합동 정규직 전환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에도 과기정통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우선 협의를 하라고 얘기하고, 과기정통부 측에 정부 정책과 세부 방향을 물어보면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부 관할이라며 서로 미루기만 했다"고 밝혔다.
IT업계가 과기정통부의 부처 입장을 묻는 요구에도 과기정통부 측은 구두로 "현 정부의 중점 추진사항인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겠느냐"고 밝혔을 뿐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이번 정규직 전환정책이 공공SI 발주 급감으로 인한 공공IT 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공공기관이 외부 기업에 주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자체적으로 하면 기존에 있던 시장이 통째로 없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IT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과거의 내부 전산실과 똑같은 구조가 된다"며 "결국은 시스템 유지보수뿐 아니라 개발도 자체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IT기업 입장에서는 일감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무부처가 손을 놓자 업계에선 협회나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실제 IT서비스산업협회는 4일 강진모 회장 명의로 일자리위원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협회 측은 "중소SW 기업이 양성한 전문인력을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흡수하는 것은 정부 공약사항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 아닌 단순 일자리 이동"이라며 "정책취지와 어긋나는 SW 관련 파견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노동부에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업계는 의견 제출이 묵살될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의 SW활성화 TF 관계자는 "SW 활성화 TF라고 해서 모든 SW 이슈를 안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당시에는 이슈가 있는지 몰랐고, 과기정통부가 직접 알아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SW정책과 관계자는 "공공IT 부문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업계 우려를 충분히 알고 고용노동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고용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되면 고용부 실태파악 조사자료보다 더 세밀하게 평가해 업계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IT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측이 자료요청을 해온 것은 맞다"며 "다만 관련 정책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 중인 건은 없다"고 밝혔다.
임성엽기자 starleaf@
공공부문 IT 유지보수 인력의 정규직 전환 이슈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IT산업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유영민 장관 취임 직후 장관의 의지에 따라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업계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도 '공공IT 정규직 전환 관련 이슈'는 안건에서 제외했다.
8월초 이 주제를 TF에서 다루자는 업계 요구가 있었지만 TF 취지와 맞지 않다며 검토하지 않았다. TF는 매주 1~2회 회의를 가지며, SW업계 관계자와 과기정통부,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7월 20일 정부합동 정규직 전환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에도 과기정통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우선 협의를 하라고 얘기하고, 과기정통부 측에 정부 정책과 세부 방향을 물어보면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부 관할이라며 서로 미루기만 했다"고 밝혔다.
IT업계가 과기정통부의 부처 입장을 묻는 요구에도 과기정통부 측은 구두로 "현 정부의 중점 추진사항인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겠느냐"고 밝혔을 뿐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이번 정규직 전환정책이 공공SI 발주 급감으로 인한 공공IT 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공공기관이 외부 기업에 주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자체적으로 하면 기존에 있던 시장이 통째로 없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IT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과거의 내부 전산실과 똑같은 구조가 된다"며 "결국은 시스템 유지보수뿐 아니라 개발도 자체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IT기업 입장에서는 일감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무부처가 손을 놓자 업계에선 협회나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실제 IT서비스산업협회는 4일 강진모 회장 명의로 일자리위원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협회 측은 "중소SW 기업이 양성한 전문인력을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흡수하는 것은 정부 공약사항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 아닌 단순 일자리 이동"이라며 "정책취지와 어긋나는 SW 관련 파견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노동부에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업계는 의견 제출이 묵살될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의 SW활성화 TF 관계자는 "SW 활성화 TF라고 해서 모든 SW 이슈를 안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당시에는 이슈가 있는지 몰랐고, 과기정통부가 직접 알아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SW정책과 관계자는 "공공IT 부문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업계 우려를 충분히 알고 고용노동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고용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되면 고용부 실태파악 조사자료보다 더 세밀하게 평가해 업계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IT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측이 자료요청을 해온 것은 맞다"며 "다만 관련 정책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 중인 건은 없다"고 밝혔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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