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정당" 결론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퀄컴은 본안 소송 전 과징금을 다시 다투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장 시정명령을 중단할 필요는 없고 본안 소송에서 다퉈 결론을 내면 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용 모뎀 칩세트와 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 기업인 퀄컴이 칩 공급을 볼모 삼아 삼성전자·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서 퀄컴이 칩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는 판매처나 칩셋 사용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휴대전화 제조사에도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지 말도록 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올해 2월 21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퀄컴은 시정명령이 당장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공정위 처분이 옳은지 소송을 통해 다퉈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 판결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였다.
반면 공정위 측은 퀄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이익을 얻었으므로 시정명령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다 해도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퀄컴이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적인 이익을 용인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과징금 규모가 큰 만큼 이번 재판은 여러 개의 소송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취소해달라는 게 퀄컴의 본안 소송이고 퀄컴의 회사 기밀 유지 요구 등 또 9개의 소송이 있다. 오늘 기각된 효력 정지 신청은 과징금 1조300억원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공정위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퀄컴의 행정신청사건으로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은 본안 소송 결과와는 관련 없다. 삼성전자와 애플·인텔·미디어텍은 공정위쪽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이번 신청 사건에서 피해를 적극 호소해왔다. 퀄컴 관계자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소송건과 관련된 추후 일정은 본사 측과 논의를 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jy@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장 시정명령을 중단할 필요는 없고 본안 소송에서 다퉈 결론을 내면 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용 모뎀 칩세트와 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 기업인 퀄컴이 칩 공급을 볼모 삼아 삼성전자·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서 퀄컴이 칩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는 판매처나 칩셋 사용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휴대전화 제조사에도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지 말도록 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올해 2월 21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퀄컴은 시정명령이 당장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공정위 처분이 옳은지 소송을 통해 다퉈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 판결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였다.
반면 공정위 측은 퀄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이익을 얻었으므로 시정명령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다 해도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퀄컴이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적인 이익을 용인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과징금 규모가 큰 만큼 이번 재판은 여러 개의 소송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취소해달라는 게 퀄컴의 본안 소송이고 퀄컴의 회사 기밀 유지 요구 등 또 9개의 소송이 있다. 오늘 기각된 효력 정지 신청은 과징금 1조300억원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공정위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퀄컴의 행정신청사건으로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은 본안 소송 결과와는 관련 없다. 삼성전자와 애플·인텔·미디어텍은 공정위쪽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이번 신청 사건에서 피해를 적극 호소해왔다. 퀄컴 관계자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소송건과 관련된 추후 일정은 본사 측과 논의를 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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