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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칼럼] 금융 소외계층 위한 `보편적 금융`

최경섭 경제금융증권부장 

입력: 2017-09-03 18:00
[2017년 09월 04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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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칼럼] 금융 소외계층 위한 `보편적 금융`
최경섭 경제금융증권부장
'카카오뱅크' 열풍이 출범 한달이 지나도록 식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말,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지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계좌개설 수나 여수신 금액에서 기존 제도권 은행들을 압도하며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범 한달여를 맞은 카카오뱅크의 누적 계좌개설 건수 307만, 여신과 수신액은 각각 1조4090억원, 1조9580억원에 달했다. 당사자인 카카오뱅크는 물론 어느 정도 후폭풍을 우려했던 시중은행들도 크게 놀라는 반응이다.

카카오뱅크 후폭풍으로 시중은행들도 급격히 비대면 영업으로 쏠릴 전망이다. 반면,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어떤 방식으로 재설계 할 지 새로운 진단과 처방이 더 절실해졌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대신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반 오프라인 매장들을 과감히 축소해 왔다. 스마트폰, 인터넷 기기 등을 통한 디지털금융 거래가 전체 금융거래의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비용 구조인 오프라인 매장을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의 영업점포 수는 2010년 이후 급격히 급감하고 있다. 지난 2012년 6개 시중은행의 매장수가 4808개에서 올 초 4068개(2017년 3월말 기준)로, 근 5년만에 700여개 이상 급감했고, 올해도 100여개 이상이 통폐합 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한국씨티은행의 경우는 전체 영업점 120개 가운데 연내에 90개 이상을 통폐합 키로 하면서 큰 우려를 낳기도 했다.

문제는 비대면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금융 시대로 접어들고,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까지 급격히 줄어 들면서, 상대적으로 디지털금융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령층이나, 농어촌, 산간도서 지역의 금융 취약계층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일선 은행 매장을 찾아 금융업무를 보던 60대 이상 노령층은 오프라인 매장이 사라질 경우, 급격히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30대의 62.1%가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데 반해, 60대 이상은 13.7%만이 모바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이 사업성이 떨어져 영업점포를 대폭 줄여 나가고 있는 농어촌 도서 등 취약지역 주민들도 대부분 금융거래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결국 정치권은 물론 금융당국까지 나섰다. 특히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영업점 폐쇄 결정 시 2개월전에 이용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정치권도 압박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 노령화, 도시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시중은행의 영업점 통폐합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금융권 내부에서 정부가 '보편적 금융'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편적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지역이나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대표적으로는 통신분야에서 유선전화에 적용되고 있다.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떨어져 인프라를 구축하기 힘든 지역에 KT와 같은 보편적 통신사업자를 지정하고, 적정한 가격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확대해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에도 적용을 확대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노령층이나 농어촌, 도서산간지역 등 금융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원활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은행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상품 출시를 의무화 하거나, 보편적금융 사업자를 지정해 특히 취약지역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융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디지털금융 시대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기존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은 적정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소외 계층도 분명 늘어날 것이다. 정부나 금융권이 '보편적금융' 시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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