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여가부 규제개선 엇박자속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셧다운제 등
오늘 안건 상정작업 시작 본격가동
여가부 반대땐 실현 가능성 없어
합의 내용 '허공의 메아리' 될수도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셧다운제 등
오늘 안건 상정작업 시작 본격가동
여가부 반대땐 실현 가능성 없어
합의 내용 '허공의 메아리' 될수도
게임 콘텐츠 규제 개선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엇박자가 커지고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게임규제개선협의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민관협의체인 게임규제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일 규제 개선 안건 상정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결제한도(성인등급 게임 월 50만원 결제한도 적용), 셧다운제(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강제 차단) 등 그동안 게임산업을 옥죄던 규제를 민간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협의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학계·이용자단체·업계·공공(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부문 관계자 15명으로 구성해 지난 17일 발족했다.
하지만 게임 규제 개선에 대한 여성가족부와의 시각차이가 커 협의체 활동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 주무부처가 문체부가 아닌 여가부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문체부 협의체를 통해 셧다운제를 완전 폐지하고 게임시간선택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게임 이용 제한 시간을 사용자와 학부모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밤 12시면 강제로 게임을 종료하는 셧다운제가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국내 게임시장에서 위축된 규모가 1조1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런데 셧다운제 규제 실행 부처는 여가부다. 협의체가 '완전 폐지'를 추진해도 여가부가 반대하면 실현될 수 없는 사안인 셈이다. 이에 더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문체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협의체의 '관' 영역에 여가부 실무자가 일절 참여하지 않는 현 상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가부와의 협의 없이는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설득을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이 '허공의 메아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가 아이디어나 내자고 구성한 조직이 아니고, 논의 결과물을 정책건의 형식으로 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한 만큼 처음부터 게임업계, 이용자,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규제를 만든 장본인이자 규제 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가부 공무원도 참여해야 한다"면서 "현 협의체 구성은 여가부나 문체부 공무원 참여 비중이 낮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협의체에 여가부 관계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사안에 따라, 필요 시 여가부 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민관협의체인 게임규제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일 규제 개선 안건 상정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결제한도(성인등급 게임 월 50만원 결제한도 적용), 셧다운제(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강제 차단) 등 그동안 게임산업을 옥죄던 규제를 민간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협의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학계·이용자단체·업계·공공(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부문 관계자 15명으로 구성해 지난 17일 발족했다.
하지만 게임 규제 개선에 대한 여성가족부와의 시각차이가 커 협의체 활동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 주무부처가 문체부가 아닌 여가부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문체부 협의체를 통해 셧다운제를 완전 폐지하고 게임시간선택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게임 이용 제한 시간을 사용자와 학부모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밤 12시면 강제로 게임을 종료하는 셧다운제가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국내 게임시장에서 위축된 규모가 1조1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런데 셧다운제 규제 실행 부처는 여가부다. 협의체가 '완전 폐지'를 추진해도 여가부가 반대하면 실현될 수 없는 사안인 셈이다. 이에 더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문체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협의체의 '관' 영역에 여가부 실무자가 일절 참여하지 않는 현 상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가부와의 협의 없이는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설득을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이 '허공의 메아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가 아이디어나 내자고 구성한 조직이 아니고, 논의 결과물을 정책건의 형식으로 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한 만큼 처음부터 게임업계, 이용자,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규제를 만든 장본인이자 규제 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가부 공무원도 참여해야 한다"면서 "현 협의체 구성은 여가부나 문체부 공무원 참여 비중이 낮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협의체에 여가부 관계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사안에 따라, 필요 시 여가부 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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