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대여 피해 예방"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11월부터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에게도 연체사실을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요금 연체 등을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전화 명의도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등으로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확대해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방송통신4사(SKT, KT, LGU+, SKB)와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연체 알림 서비스는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불법적 스팸발송, 소액결제로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명의도용과 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방통위 측은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 사기의 경우 이용자가 명의도용 사실 자체를 몰라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연체 알림을 실사용자 외에 명의자에게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등으로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확대해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방송통신4사(SKT, KT, LGU+, SKB)와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연체 알림 서비스는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불법적 스팸발송, 소액결제로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명의도용과 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방통위 측은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 사기의 경우 이용자가 명의도용 사실 자체를 몰라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연체 알림을 실사용자 외에 명의자에게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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