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우대금융 대출 신설
취약지 산부인과 18곳으로 확충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키로
취약지 산부인과 18곳으로 확충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키로
■ 2018년 나라살림 429조
사회복지
정부는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저출산·고령화와 포용적 복지 국가 기틀 다지기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복지 분야(12.9%)와 보건복지부(11.4%)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이런 맥락과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결혼·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2만호에서 내년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우대 금융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또한 출산 여건이 좋지 못한 취약지 산부인과를 16곳에서 18곳으로 늘리고,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확충하는 것도 출산지원 인프라 확충의 내용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도 현 소득대체율 60%에서 80%로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도 200만원으로 올린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에 신설해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매달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아가 의료취약지 지원, 국가암관리 확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유전체 기반 암진단·치료법과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밀의료 분야에도 141억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금 사업 예산은 22% 증가한 9조8400억원으로 기준연금액이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도 기존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복지부 예산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포용적 복지 국가를 표방하는 정부의 기조는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1.4% 증가한 64조2416억원으로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429조원 중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분야 전체 지출 규모(약 146조)중에서 44%를 차지한다.
권대경·김지섭기자 kwon213@
사회복지
정부는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저출산·고령화와 포용적 복지 국가 기틀 다지기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복지 분야(12.9%)와 보건복지부(11.4%)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이런 맥락과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결혼·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2만호에서 내년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우대 금융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또한 출산 여건이 좋지 못한 취약지 산부인과를 16곳에서 18곳으로 늘리고,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확충하는 것도 출산지원 인프라 확충의 내용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도 현 소득대체율 60%에서 80%로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도 200만원으로 올린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에 신설해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매달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아가 의료취약지 지원, 국가암관리 확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유전체 기반 암진단·치료법과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밀의료 분야에도 141억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금 사업 예산은 22% 증가한 9조8400억원으로 기준연금액이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도 기존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복지부 예산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포용적 복지 국가를 표방하는 정부의 기조는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1.4% 증가한 64조2416억원으로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429조원 중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분야 전체 지출 규모(약 146조)중에서 44%를 차지한다.
권대경·김지섭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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