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10월 폐지
15개월 안된 최신 단말기 수혜
'갤노트8'에 최대 보조금 몰릴듯
전국 '공시' 통해 동일하게 지급
"생각보다 높지 않을수도" 지적
" '공시 예고제' 등 도입" 주장도
15개월 안된 최신 단말기 수혜
'갤노트8'에 최대 보조금 몰릴듯
전국 '공시' 통해 동일하게 지급
"생각보다 높지 않을수도" 지적
" '공시 예고제' 등 도입" 주장도
이슈분석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10월 폐지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10월부터는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법으로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제'를 두었던 조항이 3년 일몰로 폐지되며, 당장 오는 9월 21일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에 적지 않은 지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가 높은 보조금을 내걸며 가입자를 대거 모집하는 이른바 '쩐의 전쟁'이 10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통신 3사의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단통법) 부칙 제2조에 따라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기 때문이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형 단말기에 대해 지원금을 최대 33만원 이내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기업이 판매 촉진을 위해 수익을 포기하면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을 법률로 제한한 셈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론상 통신 3사는 최신 스마트폰에도 전략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전이던 2012~2013년까지는 최신 스마트폰이 단돈 17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당시 최신 스마트폰이었던 갤럭시 S3와 S4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17만원에 팔려나가면서 '대란'이 벌어졌던 것. 새벽에 온라인 사이트를 훑지 못하고 평범하게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개통한 평범한 소비자들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값을 고스란히 지불하면서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휴대전화 유통업계의 은어)'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다.
단통법 아래 상한제가 풀리게 되면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을 더 높여 지급하면서도 이를 미리 공시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초저가로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상한선인 33만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보조금이 일시에 풀릴 가능성은 높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간 상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통신 3사도 대놓고 공시지원금을 위반하는 정책(보조금)을 스팟(일시적)으로 내놓을 때가 많았다"면서 "이번에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전략 폰에 대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은 현재의 33만원보다는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조정되면 현행 6만5000원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24개월간 39만5000원 가량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이 단말기 보조금 대신 선택하는 수준이라 봤을 때, 전략폰에 대한 지원금은 동일 요금제에서 40만원 가량으로 오르는 셈이다. 기존에는 지원금 상한제에 막혀 대다수 이용자가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할인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더 선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보조금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팟 정책이 통했던 것은 일시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단기간에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정책이고, 이는 자금력이나 단말기 재고를 많이 확보한 대형 유통망을 통해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상한제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동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소비자 생각만큼 많은 지원금이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 전문가도 "선택약정할인을 25%로 상향하는데 통신 3사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수익에 막대한 타격이 가기 때문"이라면서 "단말기 지원금도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요금할인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통신 3사가 공시되는 지원금을 섣부르게 높일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상한제 폐지와 공시 기간이 7일이라는 점을 악용해 통신사들이 단기간에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단하는 '치고 빠지기 식'의 영업을 할 경우 과거 차별적 보조금 주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는 만큼 '공시 예고제' 등을 도입해 이용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팟 정책이 통했던 것은 일시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단기간에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정책이고, 이는 자금력이나 단말기 재고를 많이 확보한 대형 유통망을 통해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상한제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동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소비자 생각만큼 많은 지원금이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 전문가도 이 전문가는 이어 "상한제 폐지와 공시 기간이 7일이라는 점을 악용해 통신사들이 단기간에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단하는 '치고 빠지기 식'의 영업을 할 경우 과거 차별적 보조금 주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는 만큼 '공시 예고제' 등을 도입해 이용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