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사 의견수렴 방침
이통사, '약정할인 상향' 소득없이
행정소송 언급 역효과 '전례' 우려
알뜰폰 "죽이기 수준 시장파괴"
이통사, '약정할인 상향' 소득없이
행정소송 언급 역효과 '전례' 우려
알뜰폰 "죽이기 수준 시장파괴"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와 관련 오는 10월 2일까지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반대 의견'이 당연한 상황에서 표현 수위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알뜰폰 업계는 '사실상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두고 정부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열린 보편요금제 공청회에서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상헌 CR 실장은 "소득 1분위 가구의 통신비 증가는 단말구입비가 원인인데 서비스요금 문제로 진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의 요금설정에 따라 사업자의 요금 전체 라인업이 바뀌게 될 텐데, 이는 공사에 위탁하는 관리형 요금제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충성 KT 상무도 "규제를 통해 특정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고 타 요금제에 영향을 미쳐 전체 요금수준을 낮춘다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보편요금제 출시하면 후발사업자도 따라가게 되므로 시장경쟁이 억제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 수준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은 표명했지만 '표현의 수위'는 고민되는 대목이다. 앞서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을 때 이례적으로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조치를 통해 할인율 25% 상향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소송을 들먹이는 통에 새 정부, 새 장관과 '골'만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출시를 또다시 밀어붙이자 통신3사는 반대의견 표명에 대한 수위에 민감해 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약정할인율 상향도 문제지만, 보편요금제는 사실상 통신사의 '중간 요금제 가입자'를 대부분 흡수할 만큼 파괴적인 수준이어서 수익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 역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주주들로부터 배임죄로 고발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때도 행정소송 의사를 밝혔으나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는 등 역효과가 일었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그런데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이나 보편요금제 출시는 알뜰폰 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죽이기' 수준의 시장 파괴적인 정책이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현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소한 매출 46%(3840억원)가 줄고 영업적자도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늘어 시장에서 퇴출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707만명인 알뜰폰 가입자는 통신 3사로 이탈할 것 보이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24일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두고 정부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열린 보편요금제 공청회에서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상헌 CR 실장은 "소득 1분위 가구의 통신비 증가는 단말구입비가 원인인데 서비스요금 문제로 진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의 요금설정에 따라 사업자의 요금 전체 라인업이 바뀌게 될 텐데, 이는 공사에 위탁하는 관리형 요금제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충성 KT 상무도 "규제를 통해 특정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고 타 요금제에 영향을 미쳐 전체 요금수준을 낮춘다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보편요금제 출시하면 후발사업자도 따라가게 되므로 시장경쟁이 억제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 수준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은 표명했지만 '표현의 수위'는 고민되는 대목이다. 앞서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을 때 이례적으로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조치를 통해 할인율 25% 상향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소송을 들먹이는 통에 새 정부, 새 장관과 '골'만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출시를 또다시 밀어붙이자 통신3사는 반대의견 표명에 대한 수위에 민감해 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약정할인율 상향도 문제지만, 보편요금제는 사실상 통신사의 '중간 요금제 가입자'를 대부분 흡수할 만큼 파괴적인 수준이어서 수익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 역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주주들로부터 배임죄로 고발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때도 행정소송 의사를 밝혔으나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는 등 역효과가 일었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그런데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이나 보편요금제 출시는 알뜰폰 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죽이기' 수준의 시장 파괴적인 정책이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현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소한 매출 46%(3840억원)가 줄고 영업적자도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늘어 시장에서 퇴출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707만명인 알뜰폰 가입자는 통신 3사로 이탈할 것 보이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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