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차산업혁명·신성장 연계
일자리 창출방안·종합대책 제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도 발표
이용섭"성과 느낄만큼 고용창출
분배·성장 선순환 효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방안·종합대책 제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도 발표
이용섭"성과 느낄만큼 고용창출
분배·성장 선순환 효과 가시화"
일자리위는 23일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위 출범 100일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최우선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크고 작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일자리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일자리 고속버스가 쌩쌩 달리면 국민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다고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자리 기반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게 구조개혁과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할 것"이라며 "일자리 성과를 느낄 만큼 일자리가 창출되고,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경제효과도 가시화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위는 다음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 13대 과제' 가운데 아직 완료하지 못한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방안, 혁신 창업생태계조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적 경제 육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등 5개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제시한다.
일자리위는 곧 출범할 예정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추진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벤처·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는 방안,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유치제도 개편,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담을 생각이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것을 다 규제하는 지금의 규제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해외 진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규제·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불가피한 업무 외에는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법제화하는 해결책을 논의 중이다. 이 위원장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쉬운 해고를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막되, 상시 필요한 업무가 아니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존하는 게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법제화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과도한 불공정·불균형·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고용안정성과 원활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성숙해야 노동 유연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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