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디지털산책] `양질의 일자리` 개념전환 필요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708/2017082302102251607002[1].jpg "[디지털산책] `양질의 일자리` 개념전환 필요하다")
이런 이해상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시급한 일은 노사와 노노간에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인식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고용과 임금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과 임금 모두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고용의 안정성은 높지만 임금의 안정성은 낮은 일자리, 고용의 안정성은 낮지만 임금의 안정성은 높은 일자리, 고용과 임금 모두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 이중 고용과 임금 모두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이고 고용과 임금 모두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가 열악한 일자리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고용과 임금 어느 한쪽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과 임금 양쪽 다 안정성이 높아야만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고용과 임금을 함께 보호하는 방식으로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 변화무쌍한 경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 어느 한쪽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고용보호가 강력하면 임금의 유연성이 높고 임금보호가 강력하면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야 기업경영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 선다면 고용과 임금 어느 한쪽만이라도 안정적이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 개념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이 모두 높은 일자리만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은 낮아도 임금의 안정성이 높거나 반대로 임금의 안정성은 낮아도 고용의 안정성은 높은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자리의 대표모델로는 전자는 기간제 교사로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고, 후자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자동차산업에서 실험단계에 있다.
고용과 임금 중 어느 쪽이 안정적인 게 바람직한가? 인공지능 등의 기술혁신이 기하급수적 형태로 발전하여 직장과 직업의 변동이 격심해지는 상황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측은 임금의 안정성을 택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일자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분명해진다. 고용은 보장되지 않지만 일하는 동안만큼은 제대로 보상을 받는 기간제 교사와 같은 일자리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기업에게는 해고와 고용을 할 수 있는 고용의 유연성을, 근로자에게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임금의 안정성을 주는 모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안을 추진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의 대세화를 현실로 인정하고 비정규직의 고용가능성과 임금안정성을 어떻게 높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정의상 소수일 수 밖에 없는 고용도 임금도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개념에서 벗어나 고용의 유연성을 전제로 고용가능성과 임금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개념으로의 인식 전환과 타협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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