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부당해직·징계 재발 방지
재허가시 보도 자율·중립성 심사
재허가시 보도 자율·중립성 심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 업무보고
방통위 업무보고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위원회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과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는 기준도 내놨다. 방통위는 올해 11월경 KBS, MBC, SBS 등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와 MBN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가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도 확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책임자 교육 강화와 취약분야 실태점검 확대, 생체정보 보호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미디어 격차 해소와 제작 시장 공정 경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
방통위 업무보고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위원회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과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는 기준도 내놨다. 방통위는 올해 11월경 KBS, MBC, SBS 등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와 MBN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가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도 확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책임자 교육 강화와 취약분야 실태점검 확대, 생체정보 보호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미디어 격차 해소와 제작 시장 공정 경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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