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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위 조직축소 안돼 … 모든 부처 총괄 혁신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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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급 위원장·국무위원 확대
산업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용"
총연합회, 청와대에 제안키로
ICT·SW총연합회 긴급회장단 회의

문재인 정부의 산업혁신 컨트롤타워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당초 총리급 위원장과 국무위원 15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장관급 위원장과 국무위원 4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조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자 정보통신기술(ICT) 및 소프트웨어(SW)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ICT·SW총연합회는 긴급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총리급 위원장을 임명하고 참여 국무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단에 민간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ICT·SW총연합회는 지난 3월 한국SW산업협회·상용SW협회·IT서비스산업협회·ITS학회·정보보호산업협회 등 88개 협·단체가 참여해 발족했다. 총연합회는 당시 4차 산업혁명 주도와 SW·ICT 강국 실현을 위한 11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새 정부의 ICT·SW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총연합회는 이날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규모와 위상이 축소돼선 추진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을 두고 국무위원 4명(과기정통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이 참여하며, 공무원 중심의 지원단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총연합회는 이런 구조로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는 총리급 위원장과 국무위원 약 15명이 참여하는 운영안을 수립했었다.

조풍연 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한국SW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ICT·과학기술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라며 "성공하려면 바텀업 방식의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 실행하고 평가·확산해야 하는데 운영안을 보면 청와대와 기재부, 감사원 등 힘 있는 부처와 산업분야별 민간 전문가는 빠져서 제 기능 발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4차 산업혁명 선도와 혁신경제를 통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총리급 위원장 선임, 관련 부처 국무위원의 폭넓은 참여, ICT·SW 민간전문가의 참여 등을 담은 입장을 청와대에 제안하기로 했다.

문재웅 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추진돼야 제조혁명, 교육혁명. 산업혁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위원회가 모든 부처를 총괄·조정할 수 있어야 혁신과 개혁, 창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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