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타트업 창업 현장을 찾아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통해 우리 경제에 혁신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4대 정책 방향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관련한 김 부총리의 첫 번째 현장 행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 정책에 얼마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을 방문해 "혁신성장을 위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진입장벽 등 걸림돌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팁스타운은 창업보육공간으로,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 역할을 한다. 혁신창업기업을 방문한 후 창업기업과 금융사, 벤처캐피털협회 관계자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자금지원, 판로 확보 등으로 원활한 창업의 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혁신과 역동성이 넘치는 혁신성장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답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겠다는 정부 방향은 바람직하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간판 부처로 세우고 중기와 벤처 육성에 정책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취지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시도다.
그러나 중기부 장관과 청와대 중기비서관 등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인물이 늦게 정해지다 보니 정부 출범 당시의 의지가 그대로 이어질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선이 많아졌다. 이제는 어젠다와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으로 현장에 작동할 장치들을 내놔야 한다.
김 부총리가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한 혁신기업들이 두텁게 생겨나 우리 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창업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체질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보고서 등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 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09년 매출 대비 15.9%에서 2014년 11.9%로 떨어졌고, 기술 수준도 2013년 세계 최고수준 대비 77.5%에서 2015년 76.6%로 정체 내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개발 및 제품화 성공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갈수록 시장의 성공공식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자본과 기술력, 정보에서 뒤지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경쟁하고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양'과 '숫자'에 매달리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정책을 상생 이슈에만 집중해 들여다 봐도 곤란하다. 혁신형 창업과 기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정교하게 만들어 기술과 아이디어, 자본이 탄탄한 고리를 이루며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자생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다. 재기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 모험자본 역할 강화 등을 통해 많은 이들이 더 자신 있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업혁신'을 유도하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혁신을 포기한 채 정부 지원에 안주하는 기업과, 스스로 시장을 열어가며 혁신하는 기업은 확실하게 차이를 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을 방문해 "혁신성장을 위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진입장벽 등 걸림돌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팁스타운은 창업보육공간으로,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 역할을 한다. 혁신창업기업을 방문한 후 창업기업과 금융사, 벤처캐피털협회 관계자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자금지원, 판로 확보 등으로 원활한 창업의 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혁신과 역동성이 넘치는 혁신성장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답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겠다는 정부 방향은 바람직하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간판 부처로 세우고 중기와 벤처 육성에 정책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취지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시도다.
그러나 중기부 장관과 청와대 중기비서관 등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인물이 늦게 정해지다 보니 정부 출범 당시의 의지가 그대로 이어질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선이 많아졌다. 이제는 어젠다와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으로 현장에 작동할 장치들을 내놔야 한다.
김 부총리가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한 혁신기업들이 두텁게 생겨나 우리 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창업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체질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보고서 등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 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09년 매출 대비 15.9%에서 2014년 11.9%로 떨어졌고, 기술 수준도 2013년 세계 최고수준 대비 77.5%에서 2015년 76.6%로 정체 내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개발 및 제품화 성공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갈수록 시장의 성공공식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자본과 기술력, 정보에서 뒤지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경쟁하고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양'과 '숫자'에 매달리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정책을 상생 이슈에만 집중해 들여다 봐도 곤란하다. 혁신형 창업과 기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정교하게 만들어 기술과 아이디어, 자본이 탄탄한 고리를 이루며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자생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다. 재기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 모험자본 역할 강화 등을 통해 많은 이들이 더 자신 있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업혁신'을 유도하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혁신을 포기한 채 정부 지원에 안주하는 기업과, 스스로 시장을 열어가며 혁신하는 기업은 확실하게 차이를 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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