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과기정통부·방통위 예정
9개 그룹 나눠 31일까지 진행
통신비할인·부자증세 등 쟁점
9개 그룹 나눠 31일까지 진행
통신비할인·부자증세 등 쟁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새 정부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개혁' 진두지휘에 나선다.
출범 100여일동안 국정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등 국정운영 구상을 해온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등 각론을 챙기면서 개혁과 혁신에 속도를 낸다.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연관성이 큰 9개 그룹으로 나눠 22일부터 31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내외, 핵심정책 2개로 최소화하고 40분간의 쟁점 토론시간을 통해 정책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의 인수인계 차원이었던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와 달리 문 대통령이 직접 받는 새정부 첫 업무보고인 만큼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부자증세, 탈원전, 대북정책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통신비 할인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8일 오후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한 것과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이튿날인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업무보고를 한다.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라 업무보고 내용에도 관심이 많다.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공조 체계를 굳건히 하는 방안과 중국·러시아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외교정책, 통일부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맞춰 남북관계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대북 타개책을 찾을 수 있는 대화·협력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예정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부자 증세 등 세법 개정안과 프렌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구체화 방안, 재벌개혁 등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28일에는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를 한다. 현안이 많은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대비태세와 방산비리 근절 방안 등이 주 보고 대상이다. 국토부는 최근 8.2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8·2대책 효과분석과 함께 후속조치인 주거복지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는 22일 서울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시작한다. 업무보고는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 방향과 전략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열리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려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해결책을 모색하고, 매년 반복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근절 대책 등 축산업 개혁방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보건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실행 방안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등이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다음달 부처 출범 이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인수위원 250여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를 열고 새 정부의 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출범 100여일동안 국정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등 국정운영 구상을 해온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등 각론을 챙기면서 개혁과 혁신에 속도를 낸다.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연관성이 큰 9개 그룹으로 나눠 22일부터 31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내외, 핵심정책 2개로 최소화하고 40분간의 쟁점 토론시간을 통해 정책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의 인수인계 차원이었던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와 달리 문 대통령이 직접 받는 새정부 첫 업무보고인 만큼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부자증세, 탈원전, 대북정책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통신비 할인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8일 오후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한 것과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이튿날인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업무보고를 한다.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라 업무보고 내용에도 관심이 많다.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공조 체계를 굳건히 하는 방안과 중국·러시아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외교정책, 통일부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맞춰 남북관계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대북 타개책을 찾을 수 있는 대화·협력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예정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부자 증세 등 세법 개정안과 프렌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구체화 방안, 재벌개혁 등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28일에는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를 한다. 현안이 많은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대비태세와 방산비리 근절 방안 등이 주 보고 대상이다. 국토부는 최근 8.2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8·2대책 효과분석과 함께 후속조치인 주거복지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는 22일 서울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시작한다. 업무보고는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 방향과 전략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열리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려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해결책을 모색하고, 매년 반복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근절 대책 등 축산업 개혁방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보건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실행 방안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등이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다음달 부처 출범 이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인수위원 250여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를 열고 새 정부의 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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