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 거쳐 이르면 내일 시행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일괄적으로 40%로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가 해당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부터 지난 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돼왔다.
그러나 오는 22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LTV와 DTI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DTI만 40%로 적용 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 과천시)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특히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추가로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사실상 세대 당 한 채 밖에 소유할 수 없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김동욱기자 east@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가 해당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부터 지난 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돼왔다.
그러나 오는 22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LTV와 DTI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DTI만 40%로 적용 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 과천시)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특히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추가로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사실상 세대 당 한 채 밖에 소유할 수 없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김동욱기자 east@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