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 우선이며, 기존 가입자는 위약금을 지불한 후 재약정을 맺어야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년 약정시 최대 52만8000원 할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사 요금제 중 가장 비싼 요금제인 SK텔레콤의 T시그니처클래식을 선택한다면 매달 2만2000원을 할인받는 수준이다. 20% 할인일 때보다 4400원 더 할인된다. 2년 약정 기한을 감안하면 총 52만8000원을 할인받는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조정으로 가입자당 월평균 2000원가량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향 할인 비율 적용 대상자는 신규가입자나 '재약정' 가입자로 우선 한정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도 원칙적으로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현재까지의 약정 계약을 해지하거나 약정기한 만료 이후 재약정을 해야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한 내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선 추가 할인을 받는 것이 위약금보다 이익이 큰 지 잘 따져서 재약정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실장은 "추가 약정할인 적용을 받을 경우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통신 3사 '소송 눈치작전'=통신 3사는 정부의 행정처분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긴급회의에 돌입한 상태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 정책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다, 고시로 규정된 할인율 조정 범위조차 유권 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수용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일단 통신 3사는 가처분신청 및 행정 소송에 대해 다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소송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을 거듭해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