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 맞았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혼란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출발 초반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70~80%를 오가는 국정 지지도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취임 100일을 기념해 발행한 '문재인 우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터넷우체국이 먹통이 된 것에서도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전 정권에 대한 평가가 워낙 바닥이라는 기저 효과라는 얘기도 있지만, 출발이 나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100일 동안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갔다. 북핵 리스크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상일방어체계) 보복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의 불안 심리를 상당히 덜어줬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끝 모르게 치솟던 아파트값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 역시 논란은 있지만, 청년 실업자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 희망은 분명히 심어줬다. 탈원전 메시지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등 국민의 가슴 속에 맺혔던 한도 풀어줬다.
지난 100일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도 높은 지지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전 대통령들보다 한 걸음 더 다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기 때문이다. 퇴임 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직도 많다. 사실 그동안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다. 외교적으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여전히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잡히지 않는 부동산 경기 등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그래도 아직은 분위기가 좋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세계 경기의 호황 속에 2년간 뒷걸음치던 수출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삼성전자 등 IT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경쟁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됐다. 국제유가나 환율 등도 현 정부에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 산업 자체가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수출 회복세는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자동차나 조선 등 그동안 우리 수출의 한 축이었던 주력 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도체 수출을 빼면 여전히 마이너스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나 공정위를 통한 압박 강화 등이 지속할 경우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 정부는 시민단체의 정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남은 1500여일의 임기를 마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열었던 귀를 이제는 기업에게도 열어줘야 한다. 기업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답은 경제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100일 동안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갔다. 북핵 리스크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상일방어체계) 보복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의 불안 심리를 상당히 덜어줬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끝 모르게 치솟던 아파트값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 역시 논란은 있지만, 청년 실업자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 희망은 분명히 심어줬다. 탈원전 메시지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등 국민의 가슴 속에 맺혔던 한도 풀어줬다.
지난 100일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도 높은 지지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전 대통령들보다 한 걸음 더 다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기 때문이다. 퇴임 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직도 많다. 사실 그동안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다. 외교적으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여전히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잡히지 않는 부동산 경기 등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그래도 아직은 분위기가 좋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세계 경기의 호황 속에 2년간 뒷걸음치던 수출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삼성전자 등 IT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경쟁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됐다. 국제유가나 환율 등도 현 정부에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 산업 자체가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수출 회복세는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자동차나 조선 등 그동안 우리 수출의 한 축이었던 주력 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도체 수출을 빼면 여전히 마이너스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나 공정위를 통한 압박 강화 등이 지속할 경우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 정부는 시민단체의 정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남은 1500여일의 임기를 마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열었던 귀를 이제는 기업에게도 열어줘야 한다. 기업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답은 경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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