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규제에 짓눌렸던 게임 산업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협의체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PC온라인게임결제한도', '확률형아이템 규제' 등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문체부는 게임산업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는 지난 6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게임사 대표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율규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도 장관은 "새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게임 산업 자율규제를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게임업계 대표, 학계·전문가, 게임이용자 대표 등 12명의 민간 위원과 3명의 정부·공공기관 대표 등 총 15명이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황성기 게임법과정책학회 교수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문체부가 밝힌 협의체 논의 과제는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기업 스스로 등급심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자체등급분류제도) △PC온라인게임결제한도(PC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 월 결제금액 50만원 제한) △확률형아이템 규제(확률형아이템의 확률 공개 등 행정규제 입법논의 중)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청소년 대상 PC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 △기타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가상현실(VR) 등 신사업 규제 등이다. 내달부터 의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은 협의체 건의를 바탕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조영기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아직 어떤 안건을 논의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음 회의 때 의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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