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연권이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을 연주·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국제조약과 비교했을 때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했다. 또 대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공연권 추가 업종은 업종별 음악사용 실태 조사 및 분석, 관계자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됐다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적 50㎡ 이하의 영업장은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 공연 저작권료는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으며,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음악 한 곡당 4개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해 이용자는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측은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이후 음악 권리자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진현진기자 2jinhj@
공연권이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을 연주·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국제조약과 비교했을 때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했다. 또 대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공연권 추가 업종은 업종별 음악사용 실태 조사 및 분석, 관계자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됐다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적 50㎡ 이하의 영업장은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 공연 저작권료는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으며,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음악 한 곡당 4개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해 이용자는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측은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이후 음악 권리자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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