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서 패러다임 전환
시장 의견수렴 없이 정책 양산
경기부양책 다각적 접근 절실
시장 의견수렴 없이 정책 양산
경기부양책 다각적 접근 절실
■문재인 정부 100일
'J노믹스' 전문가 평가
상당수의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추가 일자리 확대 기조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정책추진 과정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려면, 시간을 두고 완급 조절에 나서는 한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다각적인 접근법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거래 확보 두드려져=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 동안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제시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하고 재벌개혁에 방점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자신의 경제 철학을 담은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후 중장기 국정과제, 경제정책 방향, 최저임금 인상, 세법개정안, 두 차례의 부동산대책 등을 발표하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16.4% 인상)으로 끌어올리며, 임기내 자신이 공약한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무원 증원 등을 포함한 일자리 정책도 제시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금융·세제 분야에서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에 이른바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전면적인 세법 개정으로 통해 초대기업, 초고속득자에 대한 부자증세 기조도 확실히 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은 40%에서 42%로 세 부담이 늘어나고, 논란의 대상이던 법인세도 28년 만에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 178조원 재원 조달을 위해 강도 높은 세입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나선다. 대기업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복합쇼핑몰은 물론 최근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표적이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중심 경제와 공정거래 확보를 위한 '갑질 이슈'가 특히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성급하고, 시장 반영 미흡…의견수렴-다각도로 접근해야"=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 동안 쏟아 낸 각종 경제정책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철학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일자리나 가계 소득 중심의 정책에서 너무 의욕이 앞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 현실을 외면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이나 비정규직 개선 등에서 개선될 가능성은 보이지만, 반면에 기업의 기를 살려 주는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워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경제정책 기조가 다분히 한 쪽으로 치우쳐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경기부양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학과 한 교수는 "공정경쟁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경제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일자리 정책은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이외에 아직까지 추가로 추진된 내용이 많지 않다"며 "비정규직 축소 등 향후 민간 부분에서 시행해야 할 부문이 많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 종합 대책이 어떤 성과를 일으킬지 지켜봐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공급 정책이 빠져 있는데, 9월 주거복지대책이 나오면서 종합적으로 공급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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