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방안
자금난 지방 중기에 1조 특별배정
자금난 지방 중기에 1조 특별배정
한국은행이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3조6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1조원을 특별 배정한다.
한은은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방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0.75%의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은이 대출 요건을 정하고, 은행이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증액한 5조원을 상시화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는 25조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 집행액은 17조4000억원으로 한도(25조원)의 69.6% 수준이다. 약 8조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먼저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한다. 기존한도 6조원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3조6000억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이 새로 지원할 신성장 기업은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은은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던 기준을 3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선된다. 한은은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1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해운업 및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이다.
특별지원한도는 1조원으로, 운용기간은 2년으로 설정해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5조9000억원) 내에서 우선 지원키로 했다. 오는 8월말 시한이 종료되는 설비투자지원(8조원)과 무역금융지원 한시 증액분(3조원)은 새로 도입되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운용하기로 했다.
박종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이번 개편안은 총한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한은은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방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0.75%의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은이 대출 요건을 정하고, 은행이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증액한 5조원을 상시화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는 25조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 집행액은 17조4000억원으로 한도(25조원)의 69.6% 수준이다. 약 8조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먼저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한다. 기존한도 6조원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3조6000억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이 새로 지원할 신성장 기업은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은은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던 기준을 3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선된다. 한은은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1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해운업 및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이다.
특별지원한도는 1조원으로, 운용기간은 2년으로 설정해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5조9000억원) 내에서 우선 지원키로 했다. 오는 8월말 시한이 종료되는 설비투자지원(8조원)과 무역금융지원 한시 증액분(3조원)은 새로 도입되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운용하기로 했다.
박종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이번 개편안은 총한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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