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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암초 만난 초대형IB 사업

삼성증권 이재용 부회장 '리스크' 금감원, 발행어음 인가 심사 보류
재계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해석"
증권사, 엄격한 심사기준에 긴장
한국투자증권도 적격성 영향줄듯 

김민수 기자 minsu@dt.co.kr | 입력: 2017-08-10 18:00
[2017년 08월 11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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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중이란 이유로 삼성증권 초대형IB 심사를 전면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을 내걸고 진행중인 초대형 IB사업이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금융당국이 초대형 IB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증권은 물론 IB사업을 준비중인 증권사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대형 암초를 만나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초대형IB 발행어음 업무 인가와 관련한 심사를 보류 하겠다고 지난 9일 통보했다. 결국,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심사 업무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예정된 이달말까지 중단된다. 법원의 1심 선고결과, 이 부회장에 중형이 선고될 경우 삼성증권은 초대형 IB 심사에서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돼 사업기회를 잃게 된다.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심사 보류 통보로, 4조원대의 자본확충을 마치고 초대형IB 사업 관련 조직 정비를 하던 삼성증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당초 모회사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 대주주 결격사유로 지목돼 왔으나, 자본시장법 예외조항으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재판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초대형IB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인가 획득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해서, 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가 해당 회사의 대주주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업계는 금감원이 표면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이유로 심사를 유보했지만,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된 문제를 인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실제 해당 증권사의 대주주도 아닌 사람의 적격성 문제를 들어 심사를 보류한 것은, 심사 당국이 심사범위를 너무 확대 해석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실제 삼성증권의 대주주는 지분 29.44%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며,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 20.76%를 보유한 이건희 회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만을 점유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초대형IB 진출이 제동이 걸리면서, 같이 사업권을 신청한 증권사들도 심사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등에서 높은 수위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7일 금융위원회에 초대형IB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중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는 또 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설립한 사모펀드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파산한 점이 신규업무 인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지목돼 왔다.

다만,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한 심사 중단은 신규사업 인가 소요기간인 3개월을 넘지 않기 위한 것일 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위한 측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사업 심사 과정에서 재판 등의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사를 보류하는 조항이 관련 법령에 근거로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초대형IB 사업 인가의 결격사유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재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김민수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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