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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3조 투입… 기초생보자 90만명 늘린다

비수급빈곤층 1개이상 급여지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향후 90만명 주거급여혜택 전망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시행땐
비수급빈곤층 최대 65% 줄 듯 

입력: 2017-08-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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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약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비수급 빈곤층 등 그동안 복지 정책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본인부담 상한액과 부담률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추가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2018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종합계획을 실시하면 현재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인구의 4.8%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인원으로 따지면 16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가구로 따지면 103만가구에서 161만가구로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증가하는 수급자 대부분은 그간 복지급여에서 소외됐던 '비수급 빈곤층'이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에 부합해도 돈을 버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로 현재 그 수가 93만명(63만가구)에 달한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시장소득+복지급여)은 95만2000원이다. 정부는 3년 이내에 비수급 빈곤층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빈곤층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2020년까지 3만5000명이 생계급여, 7만명이 의료급여, 90만명이 주거급여 혜택을 새로 받게 된다.

여기에다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가계 소득을 높여주는 복지 정책이 추가되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20년에 33만∼64만명으로 현재보다 최대 65%(6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은 데다 소득분배지표까지 나빠지고 있어 획기적인 빈곤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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