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보도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0일 23회 위원회의에서 2017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방송 운영의 공공성, 방송 시장 경쟁상황, 방송 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 종편·보도채널사용사업자 등 총 54개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방통위는 종편·보도채널사용 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 비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종편·보도채널의 경영상황 개선, 자본손결 상황, 방송 광고 매출액 증가폭 감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년도 대비 종편 보도 PP 총 매출액이 증가했고, JTBC를 제외한 5개사 모두 당기순손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황 개선, 최종징수율 상향 조정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편과 보도채널들은 신생 매체라는 점에서 징수율이 0%로 책정돼 분담금을 면제받아 특혜 논란을 빚었다. 이어 지난해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0.5%를 부담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부과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KBS는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 MBC와 SBS는 4.3%, EBS는 1.54%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낸다.
또 상대적으로 매출구조가 취약한 중소 지역방송사업자를 고려해 당기순손실 발생시 징수율의 1/2을 경감하는 조건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감소로 징수율 구간이 변경되거나 당기 순손실이 변동된 지역 중소 방송사는 최종징수율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매출이 감소한 춘천MBC, 포항MBC, 제주MBC는 현행 2.3%에서 1.3%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강원영동MBC, OBS 2.3%에서 1.15%로, 충주 MBC, 전주방송, 울산방송은 1.3%에서 0.65%로 조정됐다. 고시 개정안은 9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