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신비 인하' 반발에
전방위 압박 카드 꺼내들어
유심가격 담합 여부도 조사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재조사
전방위 압박 카드 꺼내들어
유심가격 담합 여부도 조사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재조사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비슷비슷한 통신요금제에 대해 '담합' 조사에 나섰다. 최근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공정위까지 힘을 실으며 통신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다.
◇"유사 요금제 유지, 사실상 담합"=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통 3사에 공문을 보내 통신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됐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이하 유심) 가격 담합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아울러 2012년 통신사와 제조사가 서로 짜고 휴대전화 출고가를 40%가량 부풀려 이익을 챙긴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대한 현장 자료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서는 요금제 및 유심 가격 담합과 관련 실무자 면담 및 자료 확인 등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통신 3사 요금 담합 의혹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에 담합 의혹 신고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격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담합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해 담합과 관련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직접적인 조사 계획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참여연대는 조사 계획이 미진하다며 재차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로 이통 3사의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업계의 유사한 가격만으로 담합 여부를 결론짓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를 통해 번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티켓 가격과 팝콘 가격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해 현재 분석 중인 상태다. 업체가 사전 협의를 통해 담합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요금을 암묵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의 담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이번 통신3사 요금제 역시 영화관 요금제 담합 조사와 유사한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통신비 인하, 전방위 압박=한편 이번에 공정위가 통신요금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 '칼'을 빼 든 것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방위 압박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통신 당국인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통신비 인하를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신 3사는 위법적 요소가 강하다고 반발하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통신사들은 요금 할인율을 정부 고시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데다 상향 비율을 정해주는 것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내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통신사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리 다툼을 벌일 경우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면서 "만약 통신사가 소송전을 불사하고 가처분신청을 낸다면 정부는 자칫 통신비 인하 정책 자체에 대한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요금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통 3사에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과기정통부의 통신비인하 방침은 별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명백한 만큼 통신사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유사 요금제 유지, 사실상 담합"=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통 3사에 공문을 보내 통신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됐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이하 유심) 가격 담합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아울러 2012년 통신사와 제조사가 서로 짜고 휴대전화 출고가를 40%가량 부풀려 이익을 챙긴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대한 현장 자료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서는 요금제 및 유심 가격 담합과 관련 실무자 면담 및 자료 확인 등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통신 3사 요금 담합 의혹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에 담합 의혹 신고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격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담합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해 담합과 관련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직접적인 조사 계획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참여연대는 조사 계획이 미진하다며 재차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로 이통 3사의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업계의 유사한 가격만으로 담합 여부를 결론짓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를 통해 번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티켓 가격과 팝콘 가격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해 현재 분석 중인 상태다. 업체가 사전 협의를 통해 담합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요금을 암묵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의 담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이번 통신3사 요금제 역시 영화관 요금제 담합 조사와 유사한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통신비 인하, 전방위 압박=한편 이번에 공정위가 통신요금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 '칼'을 빼 든 것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방위 압박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통신 당국인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통신비 인하를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신 3사는 위법적 요소가 강하다고 반발하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통신사들은 요금 할인율을 정부 고시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데다 상향 비율을 정해주는 것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내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통신사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리 다툼을 벌일 경우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면서 "만약 통신사가 소송전을 불사하고 가처분신청을 낸다면 정부는 자칫 통신비 인하 정책 자체에 대한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요금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통 3사에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과기정통부의 통신비인하 방침은 별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명백한 만큼 통신사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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