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세수 절벽' 우려 헛구호
'조특법 연장' 발의 수십건 달해
지역구·지지층 위한 포퓰리즘
'조특법 연장' 발의 수십건 달해
지역구·지지층 위한 포퓰리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돼야 하는 '일몰법'이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 덕에 생명을 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세수 부족, 세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주요 지지층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법안이 처리될 경우 줄어드는 세수가 한 해 최소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 의원들은 관련법 발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올해 말까지 규정된 비과세·감면의 일몰 도래일을 최소 3~5년 가량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은 8일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만 수 십 건에 달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액 감면 제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 12월 말로 3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총 11조 1191억원, 연평균 3조 7064억원의 법인세·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처리돼 법안의 일몰기한이 2017년 말에서 2020년 말로 3년 연장될 경우 증여세·소득세·부가가치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감소할 세수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 간 총 4조3524억원, 연평균 1조444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정 의원과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만 처리된다 해도 세수 감소액은 연평균 5조원을 넘어선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조특법을 비롯한 일몰 연장법이 모두 처리된다면 의안비용추계서가 모두 마련되지 않았지만 세수 감소액은 최소 1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대부분의 개정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비과세·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은 쌓여가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17일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청년·노인·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재직했던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취업후 3년 간 감면토록 하는 것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아예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이 지난 달 7일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경단녀를 재고용한 중소기업 중 인건비 10%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정처의 의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박정·이찬열 의원 등의 개정안에는 비용추계보고서도 첨부되지 않아 정확한 비용 추계가 어렵지만 수십 건의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할 경우 10조원 안팎, 또는 더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특법 개정안들이 처리될 경우 부족한 세수는 조특법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자, 즉 국민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이호승기자 yos547@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세수 부족, 세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주요 지지층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법안이 처리될 경우 줄어드는 세수가 한 해 최소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 의원들은 관련법 발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올해 말까지 규정된 비과세·감면의 일몰 도래일을 최소 3~5년 가량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은 8일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만 수 십 건에 달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액 감면 제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 12월 말로 3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총 11조 1191억원, 연평균 3조 7064억원의 법인세·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처리돼 법안의 일몰기한이 2017년 말에서 2020년 말로 3년 연장될 경우 증여세·소득세·부가가치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감소할 세수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 간 총 4조3524억원, 연평균 1조444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정 의원과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만 처리된다 해도 세수 감소액은 연평균 5조원을 넘어선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조특법을 비롯한 일몰 연장법이 모두 처리된다면 의안비용추계서가 모두 마련되지 않았지만 세수 감소액은 최소 1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대부분의 개정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비과세·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은 쌓여가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17일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청년·노인·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재직했던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취업후 3년 간 감면토록 하는 것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아예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이 지난 달 7일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경단녀를 재고용한 중소기업 중 인건비 10%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정처의 의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박정·이찬열 의원 등의 개정안에는 비용추계보고서도 첨부되지 않아 정확한 비용 추계가 어렵지만 수십 건의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할 경우 10조원 안팎, 또는 더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특법 개정안들이 처리될 경우 부족한 세수는 조특법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자, 즉 국민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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