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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제한보단 안전성 강화를" vs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적기"

"국가 에너지 정책 너무 급진적
10년후 전기료 상승 불러올 것
LNG 대부분 수입 안보에도 영향"
"기저발전에 신재생진출 어려워"
"블랙아웃 발생은 없을것" 전망 

박병립 기자 riby@dt.co.kr | 입력: 2017-08-08 18:00
[2017년 08월 09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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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제한보단 안전성 강화를" vs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적기"

"원전 제한보단 안전성 강화를" vs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적기"


■탈원전 시대,블랙아웃 문제없나
(하) 찬반 전문가 의견은…


'탈 원전' 논란이 가열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 각각 3명에 의견을 물은 결과, 전문가 6명 모두 '탈 원전' 때문에 대규모 정전, 이른바 블랙아웃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탈 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전력수급과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탈 원전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탈 원전 찬성 측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금이 탈 원전 적기란 의견을 내놨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는 "원전 등 기저 발전을 없애면 무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탈원전 등으로) 앞으로 5년간 신재생과 가스발전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LNG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 등은 에너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10년 뒤 전기료 상승, 에너지 안보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속도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금 지급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석상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훈교수는 "원전을 극도로 제한하고 신재생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급전환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원전을 버리기보다는 안전성을 강화해 공존하는 방법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곳곳에 산재한 태양광 설비를 송전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선도 곳곳에 깔아야 하고, 국토 면적이 좁은 상황에서 태양광·풍력 등의 설비를 설치하기엔 공간적 제약도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원전협회(NEI)에 따르면 1000㎿ 원전 1기가 1년에 생산하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할 때 필요한 면적은 원전 1기의 45~75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에너지 정책은 단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끝나는 12기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폭력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각각 2년, 5년 단위로 세우는 것도 변화하는 에너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탈원전은 이런 탄력성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탈원전 반대 의견에 반해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원전과 석탄화력의 기저 부화율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진작 이뤄졌어야 했는데, 지난 10년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지금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만간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원전 발전 비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앞지를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원별 1㎿h당 발전 원가 관련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2년 원전은 99달러, 태양광은 85달러로 예상했고,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2025년 원전 95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운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석탄(40%)과 원전(30%) 발전 비중은 70%로 이 발전원들의 기저 발전 기능이 과도해 다른 에너지원이 설 자리가 없다"며 신재생에너지가 진출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제도를 꼬집었다. 이어 "프랑스 원전 비중은 75%인데 2009년 대비 2014년 전기요금은 40% 가량 올랐다"며 "세계적으로 볼 때 원전이 결코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원전과 석탄 발전 비용이 신재생, LNG 대비 저렴한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 당 원전과 석탄에 붙는 세금은 각각 0원, 30원이다. 하지만 LNG는 91.43원으로 원전과 석탄의 3배 이상이다. 김 교수는 "다가오는 미래 산업을 봐야지, 원전 시장만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다"며 "경제성과 원전 안전성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전기가 모자라는 등 블랙아웃을 염려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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