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데이터비용 증가 한몫
포털도 책임 분담에 동참해야"
포털 "사용료·접속료 챙기면서
비용분담 요구는 비논리" 일축
포털도 책임 분담에 동참해야"
포털 "사용료·접속료 챙기면서
비용분담 요구는 비논리" 일축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이동통신사를 향한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빚어진 이통사와 정부 간 갈등이 이제는 이통사-포털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이통사를 중심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도 통신시장 이해관계자로서 통신비 인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등을 비롯한 국내 CP들의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20%→25%)을 9월부터 강행하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맞서 정부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이통사들은 이제 CP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포털, SNS, 동영상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고용량 콘텐츠 서비스 때문에 이용자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이것이 통신비 중 데이터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CP들도 통신비 인하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게 이통사들의 논리다.
실제로 최근 2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이혁주 LG유플러스 CFO는 "정부와 이통사 외에 단말 제조사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도 통신비 인하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석 KT CFO도 "통신사뿐만 아니라 정부, 제조사, 포털 등 이해관계자들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CP들은 이통사의 주장을 '비논리 중의 비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대외 배포할 공식 반박 자료를 준비 중이다. CP들은 이미 통신사들이 사용자에게서는 데이터사용료를,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망사업자로부터는 망이용대가(접속료)를 받아가는 '이중부과'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 '통신비 인하 책임 분담'을 운운하며 정당한 대가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걷어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CP들은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 소비 증가에 따라 늘어난 트래픽 양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통사와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CP들은 트래픽이 늘어나는 대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더욱이 미래부(현 과기정통부)의 상호접속료 고시 이후, 통신사들이 CP들한테 망이용대가를 계속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트래픽 비용이 무서워 4K 등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상호접속은 유형이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연결하는 것이다. 상호접속료는 이를 사용했을 때 내는 비용이다. 작년 미래부의 상호접속료 고시 이후, 통신 3사간 무정산 방식이 정산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을 상쇄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CP들에게 더 많은 망이용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CP들은 동영상 트래픽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비용을 이통사에 지불하는 사실상의 '데이터 종량제'를 따르고 있다"며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늘어날수록 이통사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CP들이 통신망에 무임승차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통사들이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60% 이상을 차지(업계 추정)하는 구글(유튜브 서비스 중)로부터는 망이용대가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의 콘텐츠에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글의 캐시서버(이용자가 자주 찾는 콘텐츠를 해외 서버에서 가져올 필요 없이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저장해뒀다 이용자가 원할 때 바로 전송해 주는 서버)를 직접 자사 IDC센터에 공짜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설치했다"며 "이 때문에 해외에 있는 구글 서버와 국내 이통사를 연결하는 물리적인 회선이 필요 없어졌고, 이는 곧 이통사들이 구글로부터 챙길 수 있는 망이용대가(접속료) 자체가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영상 트래픽 비중 1위 사업자인 구글한테는 책임을 물지 않고, 다른 CP들에게서 돈을 더 걷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이통사를 중심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도 통신시장 이해관계자로서 통신비 인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등을 비롯한 국내 CP들의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20%→25%)을 9월부터 강행하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맞서 정부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이통사들은 이제 CP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포털, SNS, 동영상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고용량 콘텐츠 서비스 때문에 이용자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이것이 통신비 중 데이터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CP들도 통신비 인하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게 이통사들의 논리다.
실제로 최근 2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이혁주 LG유플러스 CFO는 "정부와 이통사 외에 단말 제조사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도 통신비 인하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석 KT CFO도 "통신사뿐만 아니라 정부, 제조사, 포털 등 이해관계자들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CP들은 이통사의 주장을 '비논리 중의 비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대외 배포할 공식 반박 자료를 준비 중이다. CP들은 이미 통신사들이 사용자에게서는 데이터사용료를,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망사업자로부터는 망이용대가(접속료)를 받아가는 '이중부과'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 '통신비 인하 책임 분담'을 운운하며 정당한 대가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걷어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CP들은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 소비 증가에 따라 늘어난 트래픽 양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통사와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CP들은 트래픽이 늘어나는 대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더욱이 미래부(현 과기정통부)의 상호접속료 고시 이후, 통신사들이 CP들한테 망이용대가를 계속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트래픽 비용이 무서워 4K 등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상호접속은 유형이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연결하는 것이다. 상호접속료는 이를 사용했을 때 내는 비용이다. 작년 미래부의 상호접속료 고시 이후, 통신 3사간 무정산 방식이 정산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을 상쇄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CP들에게 더 많은 망이용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CP들은 동영상 트래픽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비용을 이통사에 지불하는 사실상의 '데이터 종량제'를 따르고 있다"며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늘어날수록 이통사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CP들이 통신망에 무임승차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통사들이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60% 이상을 차지(업계 추정)하는 구글(유튜브 서비스 중)로부터는 망이용대가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의 콘텐츠에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글의 캐시서버(이용자가 자주 찾는 콘텐츠를 해외 서버에서 가져올 필요 없이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저장해뒀다 이용자가 원할 때 바로 전송해 주는 서버)를 직접 자사 IDC센터에 공짜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설치했다"며 "이 때문에 해외에 있는 구글 서버와 국내 이통사를 연결하는 물리적인 회선이 필요 없어졌고, 이는 곧 이통사들이 구글로부터 챙길 수 있는 망이용대가(접속료) 자체가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영상 트래픽 비중 1위 사업자인 구글한테는 책임을 물지 않고, 다른 CP들에게서 돈을 더 걷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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