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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내달초 발의

통신비·출고가 인하 유도 기대
'제조사 지원금' 공시조항 신설
'보조금'사라져 되레 비용↑ 우려 

강은성 기자 esther@dt.co.kr | 입력: 2017-08-03 18:00
[2017년 08월 04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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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제를 한꺼번에 구입하던 관행을 전면 전환해 요금제와 단말기를 각각 따로 구입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통신사는 요금 인하를, 단말기 제조사는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하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와 같은 형태의 통신사업자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전문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이 분리해 담당하도록 법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다. 개정안 제32조의 9와 10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판매점 등에 단말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쟁 활성화 '촉매' 기대=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현재와 같은 '요금제+단말기' 결합상품 대신 요금제와 단말기를 각각 따로 구입해야 한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조사 판매점이나 미리 신고한 단말기 전문 판매점 등에서 구매하는 것이다. 삼성디지털프라자나 LG베스트숍, 기타 단말기 전문 판매점 등이 대상이다. 현재 통신사 간판을 달고 있는 소위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통신요금 전용 판매점이나 단말기 판매점으로 업종을 변경해 신고하고 분리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사나 통신사와 관계없는 별도 유통사업자에 한해서는 '한 장소'에서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일부 예외는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 장소 내에서도 단말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은 분리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대당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영세 판매점이 미리 구입해 판매하는 것은 판매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별도 '단말기 공급업자' 지위도 부여하기로 했다. 즉 휴대전화를 대량 매입해 개별 판매점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생겨나는 것이다. 현재 통신사 중에서는 SK네트웍스가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및 SK텔레콤 대리점 유통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자본금 규모 등 공급업자 요건은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통신·제조사 계열회사나 대기업 계열사는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며 철저히 거부해왔던 '제조사 지원금'도 공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제조사가 단말기를 판매할 때 대당 지급되는 지원금은 미리 공시하고, 공시된 금액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한다.김 의원은 "제조사들은 그동안 이용자가 아닌 통신사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통신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통해 판매량을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고가를 인하할 유인이 적었다"면서 "완전자급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게 되면 가격 및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면서 소비자가 얻는 효익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구멍' 막아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전자급제 기대효과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포장돼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통신 3개사와 제조사 2~3곳 정도로 고착화한 현 시장에서는 바라던 경쟁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소비자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별도로 구입하면서 그나마 누렸던 '보조금' 혜택조차 받지 못해 오히려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동안 정부는 보조금 규제를 통해 남는 통신사 이익을 요금인하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만 해도 아용자 차별적인 보조금을 규제해 구매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 법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시행 3년째인 현재까지 통신회사의 요금제는 3사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돼 있고 별다른 경쟁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며 보조금 규제로 인한 통신사 '실적잔치'만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가 경쟁적으로 요금인하에 나서면 좋지만, 만약 현재와 같이 3사가 유사한 요금제를 암암리에 유지할 경우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는 얻지 못한 채 분리 판매에 따른 불편함과 비싼 비용만 떠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요금인하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대한 강제 조항도 없는 상태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 유통 제품인 삼성, LG, 애플 외에 저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중국산 제품 등은 오히려 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독자 유통망이 없는데다 판매량도 상대적으로 적어 단말기 공급업체가 저가 단말기 유통 자체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완전자급제 시행은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매우 이상적인 정책"이라면서도 "정책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했던 단통법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달 중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마무리한 뒤 9월 초 개정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서두를 예정"이라면서 "빠르면 연내 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국민들이 완전자급제를 통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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