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소유규제로 등재 '난항'
사업보고서 '매도가능증권' 분류
시민단체 "주주 참여하고 누락
지배관계… 관리·감독 받아야"
공정위 "위법여부 검토해볼것"
KT "은산분리 완화 등 필요"
사업보고서 '매도가능증권' 분류
시민단체 "주주 참여하고 누락
지배관계… 관리·감독 받아야"
공정위 "위법여부 검토해볼것"
KT "은산분리 완화 등 필요"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KT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도 계열회사 편재 딜레마에 빠졌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금융업이 아닌 산업자본)인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제한적으로만 보유할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에 꽁꽁 묶여 있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다 보니 계열사 등록 등에서는 꼬투리를 잡히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KT가 계열회사에 케이뱅크를 누락시켰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조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회신을 보낸 상태다. 실제 KT의 최근 사업보고서(2016년 말 기준)에는 케이뱅크가 단순투자 목적의 매도가능증권 항목으로만 분류돼 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은 33% 이상 지분을 보유했거나 사실상의 지배관계에 있는 관계사의 투자 내역을 공개하고 계열회사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KT의 경우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율은 낮을지 몰라도 현 심성훈 행장, 안효조 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이 모두 KT 출신 임원으로 구성됐고 예비인가 때부터 사업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와 사실상의 지배관계에 있어 계열회사로 편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는 케이뱅크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계열 관계에 있는 KT CS(7.4%)나 H&C네트워크(1%), 케이리얼티임대주택(1.99%)도 계열회사로 등록하고 있다. 단순히 '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계열사를 등록하지 않은 것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KT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T 내부 관계자는 "당당히 케이뱅크를 계열회사로 등록하고 '사실적 지배관계'도 했으면 차라리 속이 편하겠다"면서 "KT가 추가 자본 출자를 통해 지분율을 늘리고 경영권을 확보하고 싶어도 은행법의 소유규제로 인해 의결권 있는 주식은 4%만 가질 수 있고 기타 주식도 최대 10%로 제한돼있는 상황이기에 계열회사 편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KT는 꾸준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경영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지속하려면 강력한 혁신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주주 공동 경영 형태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면서 "당장 9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유상증자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급속한 변화와 혁신'을 생명으로 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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